참의원 선거 이긴 아베.. "한국이 답변 가져오라"

"제대로 된 한국 답변 없으면.. 건설적인 논의 안될 것" 주장
자민-공명 연립여당 과반 의석.. 개헌찬성세력, 발의선엔 못미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21일 밤 도쿄 자민당 당사에 나와 이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당 소속 후보들의 이름 앞에 장미꽃 모양의 리본 장식을 붙이며 환호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날 선거에서 선출 의석 124석 중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거뒀다. 도쿄=AP 뉴시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날 밤 TV아사히에 출연해 한일 갈등을 언급했다. 이날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한 그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이 전체 245석 중 과반(123석) 의석을 확보했다. 다만 연립 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파 세력은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절반가량인 124석(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을 새로 뽑았다. 22일 0시 반 기준 NHK방송의 조사 결과 집권 자민당은 총 112석,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27석을 얻었다. 즉 연립여당이 전체 245석 중 139석을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아직 경합지역이 9곳 남은 데다 여당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의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찬성하는 보수 여당 일본유신회도 14석을 얻었다. 연립여당과 일본유신회 등을 합친 개헌 세력은 22일 0시 반 현재 156석을 확보했다. NHK방송은 개헌 세력이 164석 달성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말 이후 6년 반째 집권 중인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컸다. 그가 당초 목표한 과반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 개헌 추진 등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 승리로 연립여당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 정국 운영이 가능해졌다.

일본의 개헌 지지파는 2016년 참의원 선거 당시 최초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으면서 중의원,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7년 초 잇따른 사학 비리로 아베 정권이 위기에 몰려 흐지부지됐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