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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도 나섰다..한일갈등 '조건 있는' 전방위 관여 본격화

입력 2019.07.22. 09:11 수정 2019.07.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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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갈등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국 백악관도 등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방문을 직접 언급하며 공개행보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른 볼턴 보좌관은 다음날 본인 트위터를 통해 양국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이처럼 백악관도 한국과 일본을 연쇄방문하면서 미국은 지난 일주일 간 행정부와 의회, 대통령 측이 모두 나서 한일관계에 대한 '관여 행보'를 전방위적으로 착수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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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한·일 방문 직접 밝히며 공개행보 착수
-靑도 확인 "정의용·강경화·정경두 만날 것"
-美, 1주일 새 국무부·의회·백악관 모두 나서 한일갈등 '관여'
-공통적으로 "한일 스스로 해결 먼저" 전제 달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아폴로 우주선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다음날인 20일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EPA]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한일관계 갈등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국 백악관도 등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방문을 직접 언급하며 공개행보에 나섰다. 이로써 미국은 한일갈등의 불을 끄려는 ‘소방수’로 최근 일주일 새 행정부(국무부)·의회·백악관을 모두 동원하는 국면을 조성했다. 그러나 선결조건이 있다. 미 측은 한일 양국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는 중간자적 ‘관여’ 입장을 밝히되 당사자간 선(先)협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른 볼턴 보좌관은 다음날 본인 트위터를 통해 양국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일본으로 가는 길에 알래스카에서 재급유하는 동안 설리번 상원의원을 만났다”며 “우리는 핵심적인 국가안보이익(key national security interests)과 도쿄·서울 방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과 회동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다. 지역구는 알래스카다.


청와대도 볼턴 보좌관의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이 23∼24일 서울을 방문해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한 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도 회동할 것이라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행이 아닌 단독으로는 작년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고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협의 첫번째 의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들었다. 그러나 일본을 먼저 찾는 볼턴 보좌관의 동선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한일갈등 국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모종의 메시지도 자세히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백악관도 한국과 일본을 연쇄방문하면서 미국은 지난 일주일 간 행정부와 의회, 대통령 측이 모두 나서 한일관계에 대한 ‘관여 행보’를 전방위적으로 착수한 모양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일본을 거쳐 지난 16일 한국을 찾았다. 17일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접견했다. 미국 하원은 18일(한국시간) 외교위원회 주도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한일 관계 관여엔 일관된 흐름이 명확하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불붙은 갈등을 양국이 ‘먼저·스스로 해결토록 노력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에게 “한일 정상이 원하면 관여하겠다”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당사자 간 우선해결에 무게중심을 뒀다. 한미일 3국 협력 결의안 발의·통과를 주도한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17일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에둘러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도 마찬가지다. 그 또한 강 장관을 만난 뒤 약식회견에서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사자간 노력이 우선이며, 미국은 이를 동맹으로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방한기간 중 한일 갈등과 맞물려 다음달 23일로 예상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문제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문제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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