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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 마당에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떠미는 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07.22. 09:21 수정 2019.07.22. 09:39
지소미아 폐기는 당연한 대응
감정적 대응? 日이 먼저 자극
불매운동 등 애국심 부정말라
총선 준비..'저평가 우량주' 많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신임 대표)

어제 있었던 일본의 참의원 선거. 개헌 발의선에는 4석 모자랐습니다만 과반은 너끈히 넘었기 때문에 아베의 경제 도발.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의견 수렴 마감일이 24일이죠. 만약 그 카드가 나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그 카드를 써야 한다.' 이게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죠. 과연 지소미아가 다음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대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늘 뉴스쇼 스튜디오에 나왔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심 대표님.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제가 자주 나눴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표가 돼서 오시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앉으시는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심상정> 이제 제가 대표 취임한 지 딱 일주일 됐는데 한 달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보통 첫 주는 예방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취임하는 첫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5당 대표 회담이.

◇ 김현정>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 심상정>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대표 회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우리 노회찬 대표님 1주기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 주말에 제막식 하고 또 추도식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여야 5당 대표들과 청와대 본관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현정> 그러셨군요. 목도 조금 잠기신 것 같아요. 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일본 문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 과반은 너끈히 넘겼는데 개헌 발의선에는 4석 부족한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심상정> 일단 일본 국민들이 개헌은 막아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일본 여론 조사를 봤을 때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한 65% 정도 나온 데이터도 봤거든요.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국민들이 막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지금 무소속을 끌어들이든 어쨌든 개헌 추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도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 경제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는 게 자명해 보입니까, 지금 상황?

◆ 심상정> 일단은 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삼았지만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이런 단계로 떠오른 대한민국이 불편한 거고 앞으로 4차 산업 경쟁에서 하여튼 기선 제압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동아시아 안보 문제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기술 전쟁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이 수출 보복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다변화, 국산화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참의원 선거 끝나고 경제 도발 계속하고. 그러면 그다음 카드는 뭐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것. 이미 지금 일본은 여러분, 의견 수렴 중입니다. 24일이면 그 의견 수렴 마감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무회의 열고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일 이후에 선포하면 끝나는, 시행하면 끝나는 거죠. 아니군요. 70일도 아니군요. 21일 지나면.

◆ 심상정> 8.15 정도. 3주 후에 시행하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그러네요. 굉장히 빠르게 시행이 됩니다.

◆ 심상정> 여러 가지 이제 볼턴도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마침 볼턴이 일본에 있는 날 아닙니까, 모레가? 그러니까 속도 조절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요.

◇ 김현정> 화이트리스트 제외.

◆ 심상정> 이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할 경우에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 그걸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의원선거 끝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다음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우리의 그다음 카드는 뭔가. 심상정 대표는 지난 5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동에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거. 그걸 카드로 들자.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지금도 역시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 심상정> 그건 카드라기보다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베가 수출 보복을 할 때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명분으로 들었다가 이게 WTO 위반이 될 것 같으니까 안보 문제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략 물자를 갖다가 북한에 반출한다 이런 억지 주장도 했다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명분이 바로 그런 전략 수출 물자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캐치올 컨트롤(catch-all controls)이라고 하는데.

◇ 김현정> 한국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외하는 거다.

◆ 심상정>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제외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우려된다, 안 된라라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에 국한한 이 갈등을 안보로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거다. 우리 실이 더 큰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럴 이유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북한이 박수 칠 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분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수출 보복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건 저하고 정의당이 아니고 일본이 끌어들인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의 그런 안보적인 도발이죠, 일종의. 이런 도발에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갈등은 아베가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갈등의 발단이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일본을 이롭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때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한일 정상 회담이나 외교적 해법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그런 외교적 해법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된다.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외교는 은행에 잔고 없이 수표 발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외교적 해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그 잔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러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

◆ 심상정> 그리고 또 아베가 숨기고자 하는 WTO 위반. 자유 무역 질서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WTO 제소. 이런 어떤 국제적인 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소해 나가면서 아베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나가고 또 그들이 동북아 안보 질서의 틀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까지도 우리가 간파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꺼내는 순간 미국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한미일 공조 그거 흔드는 거야? 깜짝 놀라서 미국이 중재에 끼어들게 되는, 중재에 나서게 되는 어떤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동의하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중재의 요청할 일도 없고 미국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일 역사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안보 문제라고 봐요.


◇ 김현정> 경제로만 국한했을 때는 끼어들 이유 없다고 보세요?

◆ 심상정> 아니, 저희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경제 문제는 우리 한일 간에, 우리 당사자국 간에 또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안보 문제는 한미일 3각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로서 개입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 김현정> 그래서 이 지소미아 폐기가 미국을 끌어당기는, 미국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중재, 개입?

◆ 심상정>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지를 주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어떤 분들은 왜 그걸 미국에 의존하냐, 한일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역사 문제나 경제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거나 또는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안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심상정 대표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그거 말고 특사나 혹은 한일 정상 회담이 그다음 카드가 되어야 된다. 외교적 해결이 먼저 그다음 카드가 돼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외교적 해법은 매우 수세적이고 안이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지금 당국자들 간에 실무회담도 있었고 또 지금 제안해도 받지도 않을 테고요. 지금같이 저렇게 전략적으로 준비된 도발에 다른 카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속에서 그런 강력한 우리의 규탄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 국제적인 어떤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노력 없이 정상 회담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더러 굴욕 외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 김현정> 굴욕 외교하라는.

◆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교적 해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 이전에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국회가 분노에 찬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강력한 규탄 결의를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일본에 맞서고 하는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 김현정> 그게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국당의...

◆ 심상정> 그게 어떻게 감정적일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왜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가느냐. 차분하게 대응하자.

◆ 심상정> 자극은 아베가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매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또 국민을 구별해서 저는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저런 정도로 파렴치한 도발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정부도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불매 운동이라든지 또는 관광 규제라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정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차원에서 자발적인 분노의 표출. 그것을 감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애국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21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5 싱싱마트에 일본제품 판매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애국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심 대표님, 하여튼 대표가 되시자마자 지금 뭐 당 챙겨야 되는데 나랏일도 워낙 굵직하고 심각한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당에 대한 이야기. 이번 총선에 대한 구상도 밝히셨어요. 초선 의원 5명을 모두 지역구에서 재선시키겠다. 비례 정당에서 벗어나겠다. 후보 단일화도 없다.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단일화 없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단일화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 심상정>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우선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과 민심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 저평가 우량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냐 하면 보수 정당을 이기는 게 우선 범진보 시민들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1표 주고, 민주당 후보에게 주고 저희 정의당에게는 당으로 주고 했는데 내년 선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보수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주당 중심 시대에서 어떻게 민생 개혁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 것인가가 우리 국민의 목표고.

그것은 이제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양당 대결 구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시효가 끝났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쟁 구도로 갈 때 촛불 민심을 반영한 그런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는 결국은 이런 국민들의 투표 민심 속에서 민심이 정리해 갈 거라고 봐요. 예전에는 정의당 찍어주면 되겠어? 이래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하셨는데.

◇ 김현정> 보수 대 진보의 대결?

◆ 심상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정말 사람만 훌륭하면 민주당보다 정의당 키워야지. 저는 이런 민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저는 단일화해 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단일화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의당 비례 의원들이 출사표 낸 지역들을 쭉 보니까요. 전부 한국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에요.

◆ 심상정> 그건 민심과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 김현정> 단일화 없이도 자신 있다. 그러니까 총선을 대하는 국민들의 자세가 전과는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그렇죠. 정의당 후보를 마음놓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선택한 거죠.

◇ 김현정> 지역구 몇 석 목표입니까?

◆ 심상정> 그런 영업 비밀을 벌써 물어보시다니.

◇ 김현정> 너무 이릅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대표님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 심상정>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구 당선 지역을 전략적 지역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검토와 당의 선거 전략이 좀 확정되는 시점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의 목표는 훨씬 뛰는 거죠.

◆ 심상정> 그렇죠. 비례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비례 정당으로 머물러서는 수권 정당의 길을 열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정의당 더 이상 소금의 역할로 머물지 말고 당당하게 집권 경쟁에 나서라. 이런 주문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비례 의석 확대는 물론이고 이번에 지역구를 과감하게 돌파해서 집권의 지역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30초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선거제 개혁되겠습니까?

◆ 심상정> 됩니다.

◇ 김현정>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지금 한국당의 태세는 절대 안 된다 이거인데.

◆ 심상정> 한국당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30년 묵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대의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확고히 있고 저희도 있고 또 야 3당의 협조하고. 이런 의지가 결국은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드는 과정이고.

◇ 김현정> 미션 파서블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심상정> 그 과정이고 올해는 절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 선거 제도가 좌초되는 일을 저희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제가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 김현정> 대표 취임 후 첫 인터뷰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심상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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