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멈추지 않는 '전쟁국가' 개헌, 야당 포섭 시작

"아베, 자신의 손으로 개헌 실현 목표".. 야당 내에서도 개헌 지지 의원 동참 조짐

/AFPBBNews=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개헌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야당 내 개헌 지지파들을 적극 포섭하면서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드는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선거 이후 측근들에게 이번 선거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했다"면서 "오히려 개헌이 쉬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3년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도 개헌 논의가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야당내 잠재적 개헌 지지자들의 협력을 수면 위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제9조를 수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창당 이래 '비원(悲願)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이를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전체의 절반인 124석을 새로 뽑았는데,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57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4석 등 총 71석을 얻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이번에 의석수의 3분의 2인 85석을 확보해야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 일본유신회의 10석을 합해도 4석이 모자랐다.

하지만 선거 직후인 21일 밤 아베 총리는 과반수 확보를 근거로 "(개헌을)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심판"이라면서 "내 임기 중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고 여전한 개헌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야당 인사 중 개헌 지지자들 포섭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야당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개헌 관련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민민주당 내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 중엔 자민당으로 당적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전했다. 야당이 움직이면 개헌에 신중한 공명당 역시 움직이기 쉬워진다는 예상이다.

아베 총리 측그 의원은 신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을 후계자에게 맡긴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으로 개헌을 실현한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중의원 해산과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 등의 카드를 꺼내는 등 개헌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도 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년 도쿄올림픽 개회 전후인 7~9월 중 중의원을 해산한 후 총선거를 치르며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현재 '3연임 9년' 제한인 자민당 총재 임기를 한번 더 개정해 '4연임 12년'으로 늘릴 경우, 다시 한번 임기 중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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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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