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군용기, 사상 최초로 '영공 침범'

배선영 입력 2019.07.24. 00:19 수정 2019.07.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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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오늘 아침 독도와 우리 동해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요. 러시아 군용기는 두 차례나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배경과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공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상황, 먼저 주제어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의 무단 진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초 진입 시각이 새벽 6시 44분이고요. 이후로 무려 3시간 12분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김근식]

그렇죠. 그동안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으로 드나들었던 것은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그리고 조기경보기가 같이 합쳐서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군용기가 같이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했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중국 군용기가 제주도 밑 이어도부터 지나가서 울릉도, 독도를 지나서 동해상의 NLL을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러시아 비행기와 합류를 해서 다시 독도, 울릉도까지 내려와서 카디즈를 무단침범으로 들락날락했고 가장 놀라운 건 러시아 군용기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독도 인근의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영공을 외국 군용기가 침범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엄중한 사태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군 당국이 초기에 반응을, 대응을 잘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두 나라의 비행기 그것도 군용기가 합동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영공을 또 군용기가 침범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지금이라도 정확히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죠.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영공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정대진]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로 공중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별해 놓은 임의로 쳐놓은 선입니다. 영공은 아니고요. 좀 넓게 쳐놓은 것인데 국가안보 목적 상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기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의로 식별하기 위해서 쳐놓은 선이고.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12해리 22km, 영토로부터 22km 지점을 영공이라고 하는데 방공식별구역이 훨씬 더 넓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하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칩니다. 특히 제주도 남쪽 이어도 부근이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항공기들이 여기를 방공식별구역을 서로 침범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보통 하루 전날 정도에는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한다고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같이 우리도 대응 비행을 하는 것인데 오늘은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서 영공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앵커]

원래는 방공식별구역을 지나갈 때도 하루 전에 우리 군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영공까지 침범한 사안입니다. 이게 두 차례를 침범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렇다면 처음에는 착오나 오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까지 했다,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김근식]

그렇죠. 오늘 생긴 일이고 지금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입장을 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발뺌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의 영공 침해,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영공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러시아에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잘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에 군사적 협력은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일종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국을 대규모 포위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는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한미일 중심의 이른바 대동아시아 미국의 전략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하고 영공을 한번 침범해 보는 것이 어떤 대응인지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어떤 틈새를 알아보겠다. 일종의 틈새를 열어보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있어서 미국이 이란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해협 연합 호위체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턴이 일본을 갔다 오늘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볼턴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이유는 사실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또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중국, 러시아가 미국에 주는 경고, 그것을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다가 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앵커]

각각의 분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리트머스시험지로 우리 독도 영공을 삼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측,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고 보이십니까?

[정대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방공식별구역 같은 곳을 만약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대응 비행을 하는 정도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없죠. 오늘 한 것처럼 경고 사격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영공을 지금 침범해서 들어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이 처음인데 한 360발 경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 플레어탄이라고 하는 것을 20여 발 발사하면서 어쨌든 격퇴를 시킨 것이죠. 영공 밖으로 쫓아낸 것인데. 이게 특별히 확전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주 적절하게 우리 공군이, 우리 군이 대응을 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고사격을 했는데 한 번 더 들어왔잖아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3차로 침범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보다 더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정대진]

이럴 때는 교전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앵커]

교전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격추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정대진] 그렇죠. 영공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격추를 하는 것이죠. 집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격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위권 발동 상황에서 긴급피난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금 조치가 들어온다면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악의적으로 침범을 한다면 주권국가 입장에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사격 이전에 이미 경고방송을 하고요. 서로 간의 관제통신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 부분을 러시아가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기동 차단을 합니다. 비행기가 더 영공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 비행기로 막아내는 작전을 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플레어탄을 쏩니다. 그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방어막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경고사격 실탄으로 한 거거든요. 360발을 했다는 것은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침범해 들어오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강제 착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더 들어와서 그 비행기를 이끌고 가서 강제로 착륙시키는 거죠. 그렇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다면 격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83년 냉전시기죠. 우리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고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단순히 여객기인데도 불구하고 사할린 상공에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바로 격추됐습니다. 바로 그 정도로 엄중한 게 영공 침해거든요. 민간기임에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러시아의 영공 침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태입니다. 이 부분에 도대체 어떤 의도고 있는지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이슈를 잠시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정확히 짚어주시죠.

[정대진]

호르무즈해협이 전 세계에서 원유 수송로의 가장 많은 양이 다니는 해협이죠. 중동에 있는 해협인데. 이 유라시아대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극동지역인 한반도가 있고 그리고 저쪽 중동지역에는 호르무즈해협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때문에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이란 문제 때문에 호르무즈해협의 수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거기서 이익을 관철시켜야 되는 바쁜 상황인데. 극동지역에서 성동격서 격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으로 오늘 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선이 두 개로 갈라진 것이고 호르무즈해협이 특히 또 한국과 일본의 연합호위체 참가를 미국은 강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도 특별히 방문해서 방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의 이익을 연합국 차원에서 관철시키자라고 하는 협조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호르무즈해협에서. 물론 호르무즈해협에서 러시아. 이란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죠. 이란 배후에 러시아가 있고 또 그 연결된 중국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인데. 호르무즈해협에서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극동의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한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연결시켜서 존 볼턴 보좌관의 방한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이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북핵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협상 국면으로 한반도가 이른바 평화무드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한 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중단했거나 축소했잖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없애고 동맹 19-2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자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그 훈련이 많이 축소됐거나 없어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느슨한 틈을 노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인데 여기에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거의 역사 문제부터 경제, 안보까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절한 시점은 이 때를 노린 거라 생각이 들고.

[앵커]

연결고리가 약해졌을 때.

[김근식]

그렇습니다. 가장 한미일의 약한 고리가 보여졌다고 생각들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찔러봤을 때 한미일 연합 방위나 연합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틈바구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기를 택한 것 같고 절묘하게 타이밍상으로 볼턴 보좌관이 일본 거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중국, 러시아의 안보적, 군사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또 이란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한번 건드려봄으로써 한국 전체 분위기를 한번 타진해 보는 그런 의도가 전략적 구도 속에서는 충분히 예상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절묘한 타이밍과 상황들이 의도가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입장을 내놨나요?

[정대진]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조치가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도 오늘은 갑자기 아침에 벌어진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냉각된 조치, 그러니까 차분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확전이 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의용 실장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 일단 확전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입장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전달이 됐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직접 발표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전달한 것도 어느 정도 엄중하지만 또 확전은 경계하는 이런 조심성을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김근식]

물론 지금 사상 초유의 영공 침범이고 또 경고사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대되는 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도 러시아의 연방안보회의에다가 강력한 뜻을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점잖게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건 저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아침일 수도 있겠지만 오전 정도에는 사실 이 사태가 종합적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면 대변인 정도는 직접 나서서 언론 앞에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입장은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호한 입장을 내놓는다고 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한일관계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내부의 싸움 속에서는 얼굴 내밀고 많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이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엄중한 사태인데 대변인이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훨씬 단호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인데요. 그런데 의도가 있는지, 조종사 실수인지 이걸 밝힐 수가 있을까요?

[정대진]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침범한 건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도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의도를 분석 중이다 하는데. 이거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죠. 진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침범을 했다 아니다, 이거는 밝히기 힘든 상황이고 그 상황 자체에서 오늘처럼 강력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더 침범이 있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럴 경우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대진]

외교적으로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강력히 외교적인 차원에서 항의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벌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 그리고 국방무관을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윤순구 / 외교부 차관보 : 사전 예정도 없이 대사를 초치한 것은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진입과 영공 침범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초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있습니까?

[김근식]

일단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중 간에 또 한러 간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군사적인 서로 간의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여요. 특히 한국 방공식별구역 중국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있었을 때 우리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그걸 중국이 계속 무시하고 무단침범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으니까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 서로 간에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얘기하고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들을 서로 협의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러시아가 지금 카디즈 침범이 처음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오늘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했습니다마는 정치적 통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조치는 이러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서로 간에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대로 서로 간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기존에 중국이 카디즈 여러 번 침범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대응했습니까? [김근식] 맨 처음에 카디즈를 침범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언론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우리 군 당국도 굉장히 놀라서 엄중하게 비행기가 같이 대응 출격을 해서 긴장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계속 중국의 카디즈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금년에 들어서도 120회 이상이 카디즈 침범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상화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그렇다고 적대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한중 사이에 결국 정상 간의 신뢰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신뢰를 계속 늘려나가고 군사적 협력을 오히려 늘려나가면서 카디즈 침범에 대한 서로 간의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카디즈 침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린 거긴 하지만 이것이 군사적 긴장으로 촉발되는 건 또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대응책들을 서로 간에 합의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계기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은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나서는 러시아와 중국 측 인사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곧장 반박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니콜라이 마르첸코 / 주한 러시아 공군무관 : 또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해서 이런 일을 벌일 것이냐. "러시아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위협한 적이없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두눙이 / 주한 중국 국방무관 : 이번 일이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과 관계가 있나요? 오늘 행위에 북한이 개입돼 있나요? 내가 한 가지는 대답하겠다. 영역에 대한 념이 실제 영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앵커]

러시아는 한국을 위협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법상으로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정대진]

방공식별구역 침범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영공 침범은 아니기 때문에 각국이 또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은 선입니다. 그것은 각국이 매뉴얼에 따라서 군사적인 협조, 안보 협조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전 통보를 통해서 비행이 되고 하면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무단침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해 놨지만 이게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사전통보를 하고, 하루 전쯤에 사전 통보를 하고 서로 협조 하에서 비행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오늘 이게 뻔뻔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위협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들어올 거면 들어오기 전에 사전통보가 됐으면 위협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단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협을 하는 가해자가 위협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위협이다고 느끼는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으로 느꼈으면 위협인 것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방공식별구역이다라고 해서 그건 중국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공식별구역을 가면서도 자신들은 자유비행을 하는 것이다,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선을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례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자국 군용기가 우리나라에 위협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근식]

우리가 360발 정도의 경고사격을 했으니까 아마 그걸 두고 자국을 위협했다라고 오히려 더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무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그런 발뺌작전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폭격기도 떴고 사실은 공중경보기도 떴는데 카디즈를 침범은 두 대가 다 했지만, 두 종류가 다 했지만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한 것은 조기경보기가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폭격기가 아니었다는 식의 발뺌 작전 같고. 그렇지만 조기경보기도 사실 엄중하게 보면 이게 전부 군용기거든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건 위협으로, 침범으로 다 간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고사격을 한 것인데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빼버리고 폭격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360발을 쏜 한국이 우리를 위협했다고 사실은 적반하장격으로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국방무관이 외교부에 초치당하고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의도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실수였거나 의도된 게 아니었다면 저렇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식의 러시아 접근법을 우리가 예상하고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의 대응이 더 기가 막혀요. 자위대를 긴급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왜 거기서 경고 사격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대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오늘 인터넷 댓글들 달린 거 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일본의 영유권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본 내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100년, 200년 뒤에 사극을 만들면 오늘 상황이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석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 번이나 침범을 했단 말입니다. 독도 상공에서. 그러니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의도치 않게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 비행기가 바로 발진을 했고 경고 사격을 했고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뒤늦게 자기네 땅인데 자기들 발진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의 침범이 한국의 실질적인 독도 지배를 전 세계적으로 확인시켜준 아주 효과적인 것이었다라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에서 군사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그냥 무대응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관방장관이 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법적, 실효적 지배는 당연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일본의 대한수출보복조치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격화되고 있는데 독도 문제까지 여기에 곁들여지면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공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줬고 경고사격을 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보호막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한일 간에 있어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온대응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슷하게 또 한 번 우리 영공을 침범하거나 방공식별구역을 함께 들어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대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경고 사격까지 다 했죠. 그리고 똑같이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하고 그 선을 계속 넘어오게 된다면 우리 주권 지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력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것이 맞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일 갈등만으로도 복잡한데 오늘 외교 안보 이슈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4일 만에 군사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은 전략무기라서 잘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요.

[정대진]

공개를 안 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은 사진을 지금 공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의 제원도 간접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일부로 노출을 시킨 것인데. 이게 미국을 향한 대외적인 메시지냐. 아니면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대적인 메시지냐라고 하는 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양날의 검이 있죠. 대외메시지도 있고 대내메시지도 있는데 어느 한쪽만으로 100이 있는 건 아니고 5:5나 7:3 이렇게 있을 것인데. 오늘 보기에는 대내 메시지가 한 6 정도. 6이나 7. 그리고 대내메시지는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직접 도발을 하겠다고 하면 단거리 발사체 쏜 것처럼 미사일을 쏘면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을 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잠수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핵을 내려놓고 미사일을 내려놓고 경제 건설 노선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소 방문하고 부대 방문도 하고 하는 일련의 모습들을 노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정확히 어느 조선소를 방문한 건지 이런 것까지는 공개가 안 된 겁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였고 언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대강 분석해 보면 그동안 계속 잠수함을 건조한 데가 함경남도 신포에 있어서 신포항에서 잠수함 건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북한이 갖고 있는 최대 톤수 2000톤급을 신포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며칠 전에 북한에서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의회 선거를 한 건데 거기에 김정은이 함경남도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게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 투표소에 가서 함경남도에 투표를 하고 근처에 있는 신포에 있는 잠수함 조선 건조 사업을 확인하고 아마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포항에서 건조됐다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신포에서 기존에 있었던 2000톤급보다 훨씬 높은 급의 3000톤급의 더 큰 용량의 잠수함을 건조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 사진 등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제원과 용량 그다음에 SLBM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가지고 노동신문이 저렇게 보여준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던 추가적인 도발, 미사일 발사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뭐가 있느냐, 잠수함 건조했다는 걸 보여주면 이게 누구라도 SLBM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김근식]

그렇습니다. SLBM을 과거의 신포급, 2000톤급에서는 1대밖에 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 3000톤급으로 더 큰 규모라고 한다면 2개, 3개,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저강도 압박이 될 수 있죠.

[앵커]

지금 사진 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입수된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대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톤급을 넘어서 3000톤급으로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사대가 예전에는 2016년도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그때는 발사대가 하나였어요. 하나를 발사했으니까 이게 실제 실전배치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한 발을 발사하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거나 오작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전에서 무리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실전에 쓸 수 있으려면 발사대가 3~4개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크게 커졌다, 개량형이 돼서 3000톤급으로 올라간 것이다. 발사대도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한 60, 70m 정도 되던 2000톤급보다 훨씬 더 길이가 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100m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SLBM으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급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동해작전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꼭 미국을 타격하겠다. 태평양해역이라고 하는 얘기. 옛날에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도 할 수 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북한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동해작전해역이라고 해서 뭔가 한정시켜서 미국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메시지를 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SLBM 탑재가 가능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3000톤급 정도의 잠수함이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건가요?

[김근식]

SLBM은 사실은 핵폭탄을 탑재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게 초기에 발사 조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수함이 물밑에서 몰래 움직이다가, 기동하다가 갑자기 잠수함이 수직발사로 해서 탄도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SLBM를 북한이 직접 기술을 보유하고 북극성 1호라고 해서 실험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SLBM을 2, 3개 이상을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동해상에서만 작전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지역까지 작전 영역을 넓혀나가면 일본뿐만 아니라 괌에 있는 미군기지, 그리고 넓게 봐서는 미국의 동부해양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수함이기 때문에 태평양 바다 물밑에서 기동하다가 미국 앞에서 쏴버리면 사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탐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SLBM은 보이지 않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던 내용은 깰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해서 SLBM을 더 장착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과시용은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위력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타이밍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또 왜 오늘 이 시점에 시찰 장면을 공개했을까요?

[앵커]

우리가 음모론의 시각에서 보면 북중러가 뭔가 모종의 연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들 추정하고 모자이크를 맞추는 것뿐인데. 우리가 보통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동맹 간 대립구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한국이 우리는 우리가 주체다 보니까 맨 앞에 놓지만 사실 세력의 순위로 봤을 때는 한미일 중에 미일한 그리고 중러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오늘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한번 건드려본 것이죠.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와중에 한일은 또 영토 분쟁이 있는 와중에서 일본이 약간 엇박자를 내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붙어서 안보적인 뒷배경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동안 외교적 노력을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과시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도 군부를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북한은 또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북미의 실무협상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3주 내에 하기로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를 했는데. 3주가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계속 기싸움을 하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무협상을 재개를 약속했는데 실무협상이 그러면 어떻게 타결될 것이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미국의 의미 있는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형 잠수함 건조와 같은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SLBM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력적 무기를 내가 더 탑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볼턴 보좌관이 오는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 교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신 교환을 하면서 협의는 하는데 협의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좀 더 변화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양보해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압박용으로 이런 잠수함 신형 건조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나 오늘 볼턴 보좌관 방문과 오늘 공개된 이것도 겹쳐서...

[김근식]

그렇죠. 볼턴 보좌관이 온다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해협의 호위연합체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협상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심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도 북한의 아마 의도된 계산일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요?

[정대진]

이제 크게 여기에 일희일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간 관리, 급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상황은 좀 아닌 상황이고.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가 좀 더 압박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한미는 실제로 CPX, 그러니까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는, 기동병력이 없는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군사연합연습을 남쪽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연합연습을 한다거나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신들의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기껏 잠수함 사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지 관리하면서 5월 4일과 9일처럼 단거리 발사체 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강도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저강도 카드를 계속 보내면서 대화를 하자.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실무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실무협상을 하고 그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비핵화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담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는 한일 간의 경제보복조치, 이것이 가장 큰 이슈로 아무래도 다가올 것이고 미국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미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김근식]

북한은 북한대로 지난번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을 변화해라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판문점 회동까지 해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입장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서두르지 않겠다, 노러시, 노허리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김정은의 명확한 비핵화를 밝히고 나오라는 것이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미국이 셈법을 바꾸고 나오라는 얘기여서 이 판을 깨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상대방의 요구를 자기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무협상도 그다음에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도 계속 교착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이 나서서 둘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절충안을 꺼내들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할 역할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힘들고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받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WTO 일반위원회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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