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도 "日 수출규제 조속해결"..'트럼프 중재' 끌어낼까

목소리 높이는 정부·국회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의 대응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왼쪽 사진) 최교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상돈·유의동 바른미래당,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방미의원단 일행이 이날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낙중·곽성호 기자 sanjoong@

美 6개 경제단체, 韓·日에 서한

전세계 산업 타격 심각성 방증

산업부, 백색국가 韓배제 이유

조목조목 반박하며 對日 압박

미국 전자업계 단체까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에 미칠 여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 업계의 움직임이 그간 한·일 갈등 중재에 다소 소극적이던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에 이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6개 미국 단체는 23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규제의 불확실성, 잠재적인 공급망 붕괴, 출하 지연 등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국제분업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자업계까지 나선 것은 한·일 갈등이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방증으로, 미국 정부의 중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접촉하기 위해 방미 중인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램 가격이 지난 2주간 23% 인상됐다”며 “엄중한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24일 오전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일본 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 공식 의견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통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는 한·일 양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우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로 삼은 ‘수출 관리 부족’과 ‘양국 간 정례협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비전략물자 중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통제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자 협의 부재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양자협의체 운영 국가가 화이트리스트 대상 2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규범에 위배되고 한·일 경제 및 글로벌 가치사슬·자유무역에도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해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제1조 제4항)’ 등을 국제규범 근거로 들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거론했다. 양국 간 핵심 소재 교역이 차단되거나 지연되면 양국 간 공급망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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