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십조 번 대기업, 중기 특허엔 50억 투자도 안해"

"공정·상생 외치며 질주한 100일, 쉽지 않아"
7개 규제자유특구, 일종의 개혁 테스트베드
8년 전 불화수소 특허 취득한 국내 중소기업
생산 설비 비용 약 50억, 중소기업에겐 부담
당시 대기업 투자 이뤄졌더라면.."아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관용>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 발표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박영선 장관을 직접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바로 며칠 전이 취임 100일째였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100일을 넘겼습니다.

◇ 정관용>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셨나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 박영선> 그냥 이게 공정과 상생을 외치면서 중소벤처 소상공인과 함께 질주한 100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디선가 참 어렵다는 말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 박영선>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분야별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이 벤처 스타트업 쪽은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유니콘 기업이 6개였는데 3개월 사이에 3개가 늘어서 9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좀 지원하고 또 변화하는 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또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이 하루빨리 벤처식으로 변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려운 거죠?

◆ 박영선> 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영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 쪽에 방점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 상생 기업자라고요. ‘자상한 기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을 해드려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또 포스코와 벤처캐피탈을 연결해서 포스코와 벤처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 정관용> 그게 좀 뭔가 엮어주고 묶어주고 그런 거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연결자, 연결의 힘, 이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키워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자꾸 묶어주니까 중소기업은 좋아할지 모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포스코나 네이버는 사실은 싫은데 막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과거하고 달리 이런 어떤 수평적 리더십, 그러니까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노출되면 본인들의 클릭 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포스코도 경영 전략을 큰 대기업이 몸집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의 빠른 변화에 신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것이 요즘 대기업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그동안에는 대출을 해서 이자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한은행과 벤처기업협회를 제가 연결해드렸거든요. 자상한 기업으로. 신한은행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제는. 대출이자보다는. 이렇게 해서 어떤 경영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그 자상한 기업이 뭐의 약자라고 그러셨죠?

◆ 박영선> 자발적 상생 기업.

◇ 정관용> 자발적 상생 기업. 오늘 발표된 규제자유특구가 뭐죠?

◆ 박영선> 규제자유특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모든 규제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법으로 안 되는 것도 실증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보니까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경북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되게 넓은데 그중에 어디예요?

◆ 박영선> 강원도는 강원도 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집에서도 이제 강원도에는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노약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래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초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호사 입회 하에서 원격진료와 처방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원격진료는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해 보자 이런 거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200명, 1년간에 200명, 그러니까 2년이 되면 400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증을 거쳐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대구의 스마트웰니스는 뭐예요?

◆ 박영선> 거기는 그동안의 의료기기는 공동제조가 허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를 공동제조할 수 있도록 해서 스타트업들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요. 또 버려지는 인체 콜라겐, 이것을 그동안에는 사용을 못 했는데요. 이것을 사용, 앞으로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사용해서 좀 더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합해서 7개인데요. 7개 모두가 다 기존에는 이런저런 찬반 논란 때문에 전면적 규제 개혁이 어려웠던 것을 지역별로 한번 시험사업 해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테스트베드입니다. 여기에 세제 지원, 이 지역 이사 가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세제 지원도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삭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기록이 되면. 그런데 또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면 이걸 또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돌하는 문제를 오프체인 방식을 통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수산물 관리라든가 관광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실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럼 그 7곳에 각종 이런 규제 없이 직접 시행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겁니까?

◆ 박영선> 지자체입니다.

◇ 정관용>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자체입니까?

◆ 박영선>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기업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7개 선정된 지자체에 신청한 민간기업이 모두 다 중소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지자체가 보증하는 상황에서 실증 테스트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이게 지난 몇 년 전, 2015년 말인가. 14개 도시에서 규제프리존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 박영선> 규제프리존은 개별 기업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지역 단위에서, 그 안에서는 규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정 지원과 그러니까 세제 지원이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즉 기존의 규제프리존은 기업 하나만 혜택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기업도 훨씬 더 많아지고.

◆ 박영선> 그 기업 전체가 추가되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 1차 발표였다고요?

◆ 박영선> 2차 발표가 이제 하반기 중에 있게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10월 말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당겨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울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해서 좀 더 성숙된 어떤 아이템으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몇 군데 정도가 2차 발표에 포함될까요, 그러면?

◆ 박영선> 그것은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 정관용> 알겠어요. 뜨거운 현안 하나 여쭤볼 게 일본이 반도체 만드는 핵심 소재 불화수소 지금 수출 규제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얼마 전에 박영선 장관께서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논란이 됐어요.

◆ 박영선> 네네.

◇ 정관용> 어떤 내용입니까?

◆ 박영선> 실제로 2011년에요. 그러니까 8년 전이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불화수소의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파이브 나인, 그러니까 99. 999%의 순도를 가지는 것을,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는 텐 나인입니다.

◇ 정관용> 9가 10개? 99.99999999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영선> 네네. 이게 이제 금산에 있는 C&B산업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이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설투자 비용이 없어서 그리고 판로가 없어서. 대기업들이 이미 일본하고 거래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이걸 투자를 해 봤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영선> 그래서 이것을 접었다. 굉장히 허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판로가 없어서 접었던 기업들을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의 독립, 육성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 그리고 또 정부가 이것을 연계시켜주는 일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런데 SK의 최태원 회장은 품질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바 있어요. 지금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 박영선> 글쎄요. 그런데 최 회장께서 이런 중소기업이 있었는지를 모르시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의 거래선을 바꾸게 되면 품질 테스트를 2개월 정도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당연히 해야죠.

◆ 박영선> 그것이 좀 대기업에는 성가신 일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좀 더 더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이 문제. 그러니까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핵심 부품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을 좀 했었으면 이번의 이런 파고는 좀 쉽게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언급하신 텐 나인의 특허는 지금도 있는 거죠?

◆ 박영선> 그렇죠. 지금 저희 특허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기술은 갖고 있다는 거죠?

◆ 박영선>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투자가 들어가서 생산설비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 박영선> 네. 그렇죠. 그런데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 정관용> 50억이요? 우리 반도체 산업 생각해 보면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죠.

◇ 정관용> 그렇겠죠.

◆ 박영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로 굉장히 수십조 원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사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 정관용> 아무것도 아니죠.

◆ 박영선> 네.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죠.

◇ 정관용> 8년 전에 만약 아마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이 기업에 투자만 했었더라면 지금 일본의 으름장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랬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M&A를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일본의 수출규제 그 물량 정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부터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관계를.

◆ 박영선> 그래서 지금 더 진지하게 만나 뵈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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