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장 번복, 강력하게 항의해 국제적 망신 줘야"

존 볼턴 방한, 호르무즈 파병 요청 목적 커
GSOMIA 연장, 방위비 증액 등 요구했을 것
北, 한미 군사훈련 핑계 쌀지원 거부? "몽니"
러 입장 번복? 증거 있어..강력하게 항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존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리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만났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다 면담 결과를 내놓기는 내놨죠?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그랬습니까?

◆ 홍현익> 일단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 한국에 기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아직 결론을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본다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방위비분담금 얘기. 그다음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3주가 지났는데 이게 실무회담이 돼야 되는데 조속히 좀 됐으면 하는 데 대한 한미 간의 협의 방향, 이런 것 얘기하고 한미동맹의 기조가 튼튼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 사실 제일 큰 관심... 아, 그 얘기를 했죠,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하자. 앞으로도 같이 이제 대응 태세를 같이 논의하자 이런 거 정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일 관심 있는 한일 간의 중재 이 부분은 좀 얘기가 일단 발표는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볼턴 보좌관의 일본, 한국 방문의 1차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아닌가요?

◆ 홍현익> 그렇죠. 볼턴이 본래 중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슬람권하고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볼턴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한국이 좀 유조선 보호하는 데 파병해 달라, 이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한일 간의 관계도 물론 얘기는 했겠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한국편을 결정적으로 들겠다,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냥 뭐 원론적 얘기 나왔겠죠. 한일이 지혜를 모아 잘 해결해 갑시다, 이랬겠죠.

◆ 홍현익> 제가 추정컨대는 분명히 했을 얘기는 8월 중순에 한국 정부가 결정하게 될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거만큼은 미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에서 좀 배제해서 그냥 1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꼭 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소미아 얘기죠. 그나저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만약 요청했다면 우리 정부는 대답을 안 한 겁니까, 아직?

◆ 홍현익>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원유를 들여오는데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는데.

◇ 정관용>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홍현익> 우리가 사실 미국의 도움으로 그동안 안전하게 원유수송로를 확보했는데 미국이 한국도 좀 기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해부대도 소말리아 인근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러고 차라리 거기서 적극성을 보인 다음에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일본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일본이 트집잡아서 자꾸 저러니까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 우리도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미국이 일본에게도 파병을 요청했을까요? 자위대 호르무즈 해협까지?

◆ 홍현익>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본은 지금 이란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눈치보고 있고 또 하나는 법률 문제가 있는데 자칫 파병만 해서는 들러리만 서고 이란하고의 관계는 나빠지면서 미국한테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지도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가 법률 문제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도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법률 문제상 쉽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즉 자위대가 가도 뭐 제대로 군사행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 홍현익> 그렇죠. 군대는 보내는데 전쟁권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당할 때만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과연 공격을 당할 것이냐. 그게 아니면 뒤에서 그냥 후방 지원만 하는데. 또 그리고 유사법제라든지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데 전부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얘기가 오갔을까요?

◆ 홍현익> 방위비분담은 사실 지난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유효기간을 최소한 3년 했어야 되는데 1년만 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한 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금년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상당히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또 한 번 인상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거 사실 작년에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따져야 된다.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리고 우리 국방비가 GDP 대비해서는 유럽보다는 훨씬, 유럽, 미국의 동맹국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협상하는 데 여기에 수치까지는 얘기를 안 했을 테고 미국으로서는 좀 생색을 좀 내 달라 트럼프 대통령 대선하는 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진하는 데 기여,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인데요. 우리로서는 사실 많이 올려주는 건 사실 어렵죠.

◇ 정관용>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그렇고 방위비 증액도 그렇고 다 미국 쪽 요구사항만 우리한테 말하러 온 거네요? 우리가 반대급부로 요구할 건 뭐가 있을까요?

◆ 홍현익> 우리는 사실상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북미 간에 대화하는 데 조금 더 미국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해서 그리고 타협을 하면서 제재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또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UN안보리 제재로 그만둔 게 아니라 지난 정부들이 한국 정부가 그만둔 건데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카드로 써서 그리고 비핵화도 하고 남북 경협도 하는 그런 데서 만약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걸 얻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북한 쪽의 태도를 보면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로 대북 쌀 지원도 지금 거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현익> 북한이 지금 필요한 쌀이 100만 톤이 넘는데 금년에 또 농사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5만 톤이 북한의 성에 안 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5만 톤이라는 게 사실 북한 필요량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냥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한 20만 톤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 얘기도 5만 톤을 이번에 줘서 뭔가 진전이 있고 북한이 더 원하면 최소한 5만 톤 정도는 더 줄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줬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한다는 것을 핑계 잡아서 그러는데 그게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계속 얘기하면서 양보할 태세는 전혀 안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셈법을 바꿔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셈법은 안 바꾸고 대화만 하자고 하니까 괜히 나가서 실소득이 없는데 괜히 대화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북한의 태도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화해서 진전이 있으면 한국하고는 자동으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꼬장을 부린다라고 할까요. 이게 방송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몽니를 부리는 거라고 봐야죠.

(이미지=연합뉴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러시아, 중국 나란히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고 러시아 한쪽에서는 자기네 기기 오작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한국 공군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저도 러시아를 좀 공부하는 사람인데 러시아가 강대국치고는 정말 어떻게 주한 국방무관 얘기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른 게 나왔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현익>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입장이 그게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우리 전투기가 오히려 러시아 조종사 항로를 방해해서 자기네 어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도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왔다는데 그거는 22km까지가 영공인데 상당히 들어온 거거든요.

◇ 정관용> 깊숙이 들어온 거죠.

◆ 홍현익> 그러면 우리가 위치정보하고 그다음에 사진하고 우리가 360발이나 발사했기 때문에 발사하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힌답니다, 위치하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주면서 러시아가 정말 저렇게 나온다면 국제적으로 망신이라도 줘야죠.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너희들이 국제사회의 국제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어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일본도 아닌데 러시아가. 이런 거는 정말 매우 유감이다라고 강력하게 증거를 대면서 항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독도 쪽에 두 번이나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것 아닌가요?

◆ 홍현익> 사실은 상당히 의도됐고 이거는 한미일의 공조태세를 테스트해 보고 한일 간의 갈등을 더 조장시켜서 한미일 공조가 자연히 멀어지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오늘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미국 국방부가 이게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미국이 우리가 지금 향후에 대미 전략을 할 때 독도 문제나 이런 것이 미국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제3국인 양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확실히 미국 때문에 독도가 반환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반환이 됐어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빼준 거거든요, 독도를. 그러니까 미국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우리 외교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일 그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해서 러시아랑 실무협의한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일단 그 결과를 내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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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