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중재 없이 '분담금·파병 청구서' 내민 볼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해협 해군 파병 요청
한-일 갈등 구체적 언급 없고
러 침범엔 "긴밀 협의" 입장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우리 해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관해 논의했다. 일본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나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쪽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우리 정부에 시급한 현안에는 선을 그은 채 묵직한 ‘청구서’만 들이민 셈이다.

청와대는 24일 고민정 대변인 명의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을 내어 “정의용 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양국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고,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한국과 관련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심사다.

정부가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했던 한-일 갈등 문제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입장에선 제3국이 얽힌 문제라 표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협의 내용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있었다고 발표문에 담겨 있는데, 한-일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관련해선 “정 실장이 당시 상황과 우리 쪽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고, 볼턴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어 “양쪽은 6월30일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이날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마주 앉은 청와대 접견장 테이블 뒤에는 거북선 모형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을 겨냥한 소품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원래 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오전 9시부터 10시15분까지 청와대에서 회담한 뒤, 낮 11시55분부터 1시15분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함께 했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 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다. 볼턴 보좌관은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이 좀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의원 외교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이날 아침 8시께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나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외교 현안에 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이완 노지원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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