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WTO 논의 결과 발표 "日 조치, 정치적 목적의 세계 무역 교란 행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어떻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설명할 것으로, 애초에 예상했는데요.

현지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제네바 WTO본부로 가서, 조금 전에 진행된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수석대표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 저와 저희 팀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일본의 행동이 부당하는 점을 일본의 행동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복잡한 법률용어를 써서 일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쉽게 저희가 말로 풀어 써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즉석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행위가 얼토당토않고 일본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없는 행위이고 일본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협조적인가를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처음 발언에서 첫 단락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 조치의 부당성,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전체 글로벌어 밸류체인에 유해가 된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양자적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1차 서두가 끝난 이후에 저는 같은 제 바로 옆에 옆에 앉았습니다. 신고 국장이. 신고 국장의 경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외교부의 경제국장으로서 일본은 국장 위에 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경제 대외관계의 총괄하는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의 위치를 언급하고 저도 한국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옳으니 그르니 서로 반박하고 자기네들 국내 언론에 대해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는 조치라면 이왕에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제네바에 와 있으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저는 체어맨에게 체어맨을 통해서 일본 대사관, 일본 대표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7월 1일 일본의 조치가 취해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 국장급 레벨의 협의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거절되거나 무시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요청을 평범하게 전달하면 일본 측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할 것이 확실시되니 일반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이 제안을 일본 대표에게 전달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난 이후에 일본 측이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해 온 입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조치가 무역 통제 조치가 아니고 개괄 행정적인 무역 관리 제재 변경일 뿐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예외가 인정되는 내용이다 하고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대표의 말을 듣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오찬 시간, 즉 2시간 동안 제가 제안한 직접 면담을 수용할지 말지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3시에 속개된 자리에서 의장은 일본과 한국이 각각 한 번씩 발언했으니 또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나라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느 나라도 발언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장이 이 논의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자 손을 들고 제가 오전에 제안했던 언급에 대해서, 면담 제안에 대해서 일본 측의 회답을 아직 못 들었으니 일본 측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 대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어떠한 이유로 거절하는지 그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납득될 정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 문제는 교역과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WTO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난 이후 다시 발언권을 신청해서 지금 일본 대표의 저 행동이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화 요청에서 보여왔던 기존의 행동과 전적으로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WTO 일반이사회에 앉아계신 모든 세계 각 대표들이 지금 자명하게 보셨다시피 일본은 상대국 나라의 최고위 관료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관료에게 공개석상에서 제안한 논의마저도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 모양을 볼 때 일본의 이 행위는 일본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직시할 수도 없고 그 행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떳떳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자기의 행위를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증명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발언 중에 일본이 대화할 의사가 있으면 일본이 편한 어떤 시간이라도 저희는 면담에 응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면담이 불발되어서 유감입니다마는 만약에 일본 측이 고려를 한다든가 또는 훈령을 기다리겠다든가 또는 면담을, 대화를 하자고 응했으면 저희 출국 시간과 날짜를 조정해서까지도 제네바에 머무를 생각이었습니다.

저희의 제안이 일본 측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는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도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성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 왔습니다. 신고 국장도 저와 비슷한 연륜을 가지고 있는 직업 외교관입니다. 직업 외교관에게 있어서는 상대국 외교관을 만나는 일, 그 자체가 직업입니다, 업무입니다.

자기의 정당한 업무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일본이 자신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점을 저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와 국민 여러분에게 일본의 행위로서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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