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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압박한 'WTO 결투'..日 소극·美 침묵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입력 2019. 07. 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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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기 > 밤사이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 김덕기 > 우리는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경제보복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자국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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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조치 문제점 전파, 비협조적 태도도 부각"
일본, 1:1 협의 무응답..야마가미 국장 발언도 안해
미국 등 제3국 입장 표명 없어

■ 방송 :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CBS 산업부 최인수 기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밤사이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일본에 1대 1 대화도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산업부 최인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TO 이사회 안건 상정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죠?

◆ 최인수 > 그렇습니다. 표결로 어떤 결정을 끌어내는 게 아니지만,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거죠.

◇ 김덕기 > 우리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최인수 > 양국의 발언만 보면 내용은 사실 기존 내용을 반복한 평행선 대치였거든요.

◇ 김덕기 > 우리는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경제보복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자국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다'는 거죠.

◆ 최인수 > 일본이 WTO 규범을 위반했고,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각국 통상 대표들을 설득한 거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참고자료로 이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 김덕기 > '일본 측 비협조적 태도를 부각시켰다'는 건 우리 측이 제안한 1대1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네요.

◆ 최인수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제네바 현장에서 ‘일대일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일본 측은 응답을 회피했습니다. 정부 수석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 : 더빙] "야마가미 경제국장은 저의 양자 협의 제안에 직접 마이크를 들고 대답할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우리 측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점, 그리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할 자신도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드러내는 거죠.

◇ 김덕기 > 일본 측 대표로 나섰던 야마가미 외무성 국장은 아예 WTO 이사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 최인수 > 이 대목은 일본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김덕기 > 신경전이 팽팽했던 것 같은데요.

◆ 최인수 > 양국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한일 양국 외에 제3국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발언을 통해 중재하지 않겠냐는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이사회 의장인 태국 대사만 '양국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 김덕기 > 국제 여론전인데 제3국의 적극적인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모습이네요.

◆ 최인수 >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일본 중 한쪽의 편을 들려는 다른 나라 대표는 없었다"고 전하면서 "WTO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꺾어 놓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 '무승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덕기 > 일본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최인수 > 우리 정부가 20쪽 분량 공식 의견서를 어제 이메일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 성윤모 장관의 어제 브리핑 들어보시죠.
[인서트]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 김덕기 > 일본 조치에 대응해서 WTO 제소 외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없습니까?

◆ 최인수 > 조만간 일본 각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절차 진행중이니 우리 정부로서는 가정을 전제로 대응을 미리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단계별로 여러 카드가 가능하겠지만, 강 대 강 대치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라는 우리 정부 기조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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