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상 인센티브, 심각한 과잉 진료 불러와"

과잉진료 경계 애매해, 국제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미국도 30% 정도 과잉진료라는 논문도 나와
1년간 병의원 이용일수 16일, 독일 영국보다 2-3배 많아
의료 공급자가 병원 자주 이용하게 끔 부추겼을 수도
건강하다고 느끼는 한국 사람은 29.6%, 유럽은 70%-80% 나 돼
의사 대상 인센티브는 심각한 과잉 진료 불러와
대형 병원, 전문 병원 늘면서 경쟁하다 보니 인센티브제 도입
불필요한 검사, 약물, 처치 하게 돼, 묶음 처방도 조장
건강검진에서도 의학적 근거 미약한 옵션 프로그램 많아
갑상선암 검진, 폐암 저선량 CT도 신중해야
WHO, 과잉 진단이 환자에게 피해 입힌다고 지적
주치의 제도 등 1차 보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정관용>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코너.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의 주제는 과잉 진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일삼는 치과 멀쩡한 치아를 과잉 진료해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피해를 본 환자까지 있었다 이런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비단 치과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 과잉 진료 문제 이야기 한번 나눕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형준 사무처장은 무슨 과 의사세요?

◆ 정형준> 저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 정관용> 재활의학과에도 과잉진료가 있나요?

◆ 정형준> 저희 과에도 과잉진료하려면 할 수 있죠.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정형준> 일단 단순 허리 통증인데 MRI 먼저 찍어본다든지 그다음에 허리 시술이나 이런 것들 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비급여로 요즘에 시행하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막 권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교과서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제 재량권으로 훨씬 더 많은 행위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TV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 과잉 진료 나오면 정작 해당 지적당한 의사는 과잉 진료 아니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형준> 그 경계가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이거는 오늘은 한국 이야기하러 나왔지만 국제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과잉 진료의 반대말로 과소 진료라고 사실은 병이 있는데도 거의 해 주는 거 없고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중간 정도 검사를 할까 말까 아니면 이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약을 투약할지 말지,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간 정도 관찰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당장 수술하고 당장 처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양태가 다르고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논문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30%는 과잉진료다라고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 정관용> 각국이 처한 보건의료체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 통계랄까 이런 것들이 뭐 있나요?

◆ 정형준> 그런 통계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OECD 헬스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는 병의원 이용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16. 61로 평균 저희 국민들이 16. 61을 병의원을 이용한 것인데

◇ 정관용> 1년에 국민 1인당 평균 16. 61.

◆ 정형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다음 번으로 많이 이용한 것이 일본인데 12일 정도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통 4일, 6일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거의 2배 이상, 3배가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 정관용>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 정형준>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 환자들도 병원을 자주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의료공급자가 훨씬 더 자주 이용하게끔 부추겼을 수도 있는 거라서. 한국이 다른 곳보다 더 과잉 진료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의사 1인당 국민 수 이런 거는 어때요?

◆ 정형준> 한국이 이제 다른 OECD 국가보다 1명 정도 더 적습니다, 1000명당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의사 숫자는 적은데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OECD 헬스데이테 최근에 나왔는데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역으로.

◇ 정관용> 우리나라가.

◆ 정형준> 한국은 30%으로 나왔습니다. 29. 6%로 정확하게 나왔는데 보통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한 7~80%의 국민들이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뭔가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다 병원을 또 오게 되고 그럼 훨씬 더 빠른 처치나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과잉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 정관용> 건강염려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수상한 치과의사 공포의 진료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편 (사진=SBS 방송 캡쳐)

◆ 정형준>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말한 나는 건강하다에 응답하는 숫자만 갖고 보면 역으로 대한민국이 건강염려증 환자가 제일 많은 거네요.

◆ 정형준> 저희 다음으로 많은 게 일본인데 한국이 건강염려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사실은.

◇ 정관용> 그리고 병원에 가는 날짜 수도 그만큼 많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자꾸 오게끔 만들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정형준>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16. 61 정도로 많이 가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효과가 더 있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료 공급의 어떤 측면은 과잉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의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좀 압니까? 과잉진료다, 아니다 이런 걸?

◆ 정형준> 그럼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비대칭성이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특정 진료를 하고 오신 환자분이 저한테 왔을 때다른 곳에서 이런 증상으로 MRI를 촬영했다,아니면 이런 증상으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것은 과잉 진료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또 병원 시스템상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것도 있다면서요.

◆ 정형준> 요즘에 저희 한국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의 의사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을 높게 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 정형준> 네.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거든요.

◇ 정관용> 인센티브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생산을 많이 하고 매출을 많이 하거나 판매를 많이 하거나 그럼 보너스 더 주는 거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그런데 진료와 행위에 연계를 시키니까.

◇ 정관용> 그 얘기는 의사들한테도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라 이거 아닙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병원 경영진이 그런 구조를 심어주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의료 윤리학회나 다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특히나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오늘 주제인 과잉 진료를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거의 모든 병원이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까?

◆ 정형준> 대부분이 인센티브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한국이 대형 병원들이랑 전문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 상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도입한 쪽이 훨씬 더 매출이 늘었던 거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그런 경영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사실이니까 2014년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에 가장 최고인 서울대병원이 사실은 로봇 수술을 한 번 더 했을 때 특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걸 국립대병원이 할 정도라면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여러 가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그 병원 전체의 매출이 늘어났더라 그 말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 전후해서 그 병원에 온 환자들이 더 심각하게 많이 아팠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비슷하게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났다?

◆ 정형준> 불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약물과 불필요한 처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패키지처방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 정형준> 패키지 처방은 한국은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약 하나를 처방할 때마다 행위를 하나 할 때마다 검사를 하나 할 때마다 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만약에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하는 게 복잡하니까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하나의 묶음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묶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중에서 안 해도 되는 검사나 안 해도 되는 치료 재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묶음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검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검사가 되고요. 또 쓰지 않아도 되는 치료제들도 그냥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묶음 처방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병원이 사실상 묶음 처방을 많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그 묶음 처방, 패키지 처방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 정형준>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과거에 한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수술실에서 사실은 쓰지 않는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묶음 처방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허위 청구가 되는 것이죠, 아예 쓰지를 않았으니까. 내부고발자 문제로 한 7~8년 전에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과잉 진료를 하는, 묶음 처방 말고.

◆ 정형준>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외래를 좀 자주 방문하게끔 하는 방식은 한국에서 아주 흔한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추적 관찰해서 볼 수 있는 환자를 약을 주고 추적 관찰을 하면 되는데 2~3일 이따가 계속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올 때마다 뭔가를 하게 되는.

◇ 정관용> 진찰료가 또 붙으니까.

◆ 정형준> 그리고 이제 이런 의사를 만날 때가 아니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국에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에 사실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하는 검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국민들 보시면 아실 텐데 옵션으로 검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근거가 의학적 근거가 대단히 미약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권유받고 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제 검진에서 발생하는 과잉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 정관용> 건강검진 얘기가 꺼내시니까 몇 년 전에 왜 갑상선암 진단 그게 건강진단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상선암 진단이 높아졌다 그래서 수술이 많아졌는데 정작 암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100%가까이로 높다.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잉 수술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과잉 진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미 논문도 아주 외국의 유명한 저널에 게재가 됐고요. 한국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거의 7배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과다 진단했던 것이고요. 과다 진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과다 치료로 넘어가니까 수술한 사람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으면 사실은 사망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갑상선암 사망률이 그런데 거의 정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된 사람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역학적 근거가 나온 바가 있죠.

◇ 정관용> 그런 거죠.

◆ 정형준> 그런 검진 논란은 최근에도 폐암 조기검진 건도 있고요.

◇ 정관용> 그건 어떤 거죠?

◆ 정형준> 흡연자, 장기흡연자들에 대해서 폐암이 걸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선량 CT를 찍어보는 것이 건강보험제도로 지금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이런 저선량 CT를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고 하더라도 굳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이롭다라고 하는 근거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더 과잉 진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죠.

◇ 정관용> 과잉 진단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몸에 병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알아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 정형준> 그런데 이제. . .

◇ 정관용> 그런데 과잉 진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 정형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사실 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생존률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런 분들 중에 아주 극소수는 아주 악성 종양이어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득과 손해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갑상선을 다 떼어냈을 때 갑상선약을 평생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역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전립선암, 갑상선암 아니면 아까 폐암 조기진단도 CT 같은 경우 방사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암 발병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했을 때 사실은 진단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분들이 이제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오늘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없지만 폐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암이 전이됐을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전신을 다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고가의 대학병원의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전신에 방사능을 쏘지 않아도 되는데 의무적으로 쏘게끔 만드는 건강진단이군요.

◆ 정형준> 그렇죠. 전신 어디에 암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저희가 정형준 사무처장을 초대한 코너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라는 코너예요. 과잉 진료, 과잉 진단은 그냥 사회적 낭비다, 돈을 많이 쓰게 만든다라고만 해석이 됐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네요?

◆ 정형준> 첫 번째로 WHO나 이런 곳에서 말하는 것이 과잉 진단에 문제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검사를 해서 평생 동안 특정 호르몬약을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검사가 상당히 상업화돼 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인 배우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이제 한 70~80% 정도 되는 유전체 검사를 해서.

◇ 정관용> 안젤리나 졸리.

◆ 정형준> 맞습니다. 전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 정관용> 맞느냐.

◆ 정형준> 왜냐하면 유방 전절제수술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수술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병원마다 병원은 대형화되고 경쟁이 붙고 매출 올리려고 하고 인센티브제 도입하고 이런 것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정형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한국이 상당히 민영화돼 있고 시장화되어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어떤 식으로 공적으로 가지고 갈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1차 보건의료체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의사와 정보 불균등성을 주체로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가정주치의제도 이런 거죠?

◆ 정형준> 주치의제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제도들이 있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하고 미국의 과잉 진단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게 되면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30% 정도지만 영국은 한 3~4%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주치의제도 같은 것들이 당장 도입이 된다면 좀 더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영국은 공공의료가 훨씬 더 많죠?

◆ 정형준> 영국은 국가보건체계라고 NHS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적체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민간영역, 민간병원, 대형병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나라죠, 영국은?

◆ 정형준> 피부 성형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로부터 듣던 얘기가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냥 동네 병원에 가도 약도 처방을 안 한다더라. 따뜻한 물 먹고 잘 쉬세요, 이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정형준> 맞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그러니까 한국이 항생제 사용하는 정도도 이번에 OECD 데이터를 보면 외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치를 해야 되고 과잉 약물 처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주치의, GP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동네에 뭔가 어떤 특정 감염질환이 퍼지게 되면 GP가 전화까지 해서 미리 다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이거는 병원체계나 의사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아까 건강염려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환자들 또 국민들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약만 주세요. 좀 센 주사 좀 놔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 정형준> 일단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조심스럽지만 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저희 아침 방송들 저도 오전에 회진 돌다 보면 아침 방송이 의사선생님들이 나와서 사실 건강상담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건강염려증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은 건강정보가 너무 과잉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강증진식품 뭐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문의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검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1차 보건의료체계가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건강염려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기적 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진료기관,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나의 주치의, 평생 나의 건강 상담해 줄 수 있는 주치의와 함께 가는 그런 체계로의 변화. 이게 결국은 답이군요.

◆ 정형준> 그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현 정부가 진행하는 문재인케어라고 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형병원 쏠림현상입니다. 자원 배분을 위해서도 한국이 시급히 사실은 마련해야 되는 게 1차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늘리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신에 누구나 그냥 손쉽게 빨리빨리 대형병원으로 가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정형준> 그리고 이제 1차 보건의료체계가 있으면 대형병원을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과잉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과잉 진단, 과잉 진료. 단지 사회적 낭비, 돈 쓰게 만든다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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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