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안산동산고 일반고 전환

[앵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안산 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브리핑룸에서, 전북과 경기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최종 동의 여부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았던 전주 상산고에는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평가기준점이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것은 교육감 재량이지만,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을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3%로 승인한 뒤, 10% 기준을 제시해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지정취소에 부동의한다"는 설명입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 미달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 안산동산고 역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교육부는 결론내렸습니다.

경기교육청의 감사 감점기준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재량지표를 검토한 결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가장 논란이 됐던 상산고에는 부동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환영할 결정이지만, 현장혼란은 불가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학교와 교육계를 넘어 정치계까지 확전된 바 있는데요.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였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행에 제동이 걸린 만큼,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상산고는 교육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자사고 지정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을 의식한 교육부 역시, 최종 부동의 결정 전 법무법인 2곳과 법무관리 공단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 재량권과 평가절차의 적법성을 둔 교육 당국 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전히 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 심의가 더 남아있죠?

[기자]

네,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청문절차를 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9곳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요청을 오늘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운대고 역시 지난 23일 청문을 마치고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심의 다음 날인 2일, 늦으면 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재지정 대상인 전국 자사고들의 지정 취소 여부를 모두 마무리하고,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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