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9·19 군사합의 위반여부 부인.."탄도미사일 금지규정 없어"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 2발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오후 청와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북한의 미사일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계자는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제재)할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판단한거나 결정하기 어렵다"며 "안보리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물론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는 이미 오전에 국방부에서 자세하게 브리핑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5월4일과 9일에 각각 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와 비교했을 때 전날 분석 결과가 빨랐던 이유에 대해선 "이번엔 (북한이) 미사일 2발 모두 성공해 명확한 사거리가 나왔고 지난 5월부터 (북한 미사일을) 계속 분석하던 상황이라 좀 더 빠른 시간안에 분석을 끝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NSC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여러 상임위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당 미사일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과를 말한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과 분석은 한미 정보 당국간 분석을 통한 결과지만, 좀더 정밀 평가는 진행중에 있어서 최종 판단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변화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의 발사 배경에 대해선 "(어제 NSC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단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 간에 대화로 문제를 푸는 방향이나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앞서 한국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남북이 갈 길이 멀다'는 건 늘상 계속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자들이 상상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으니 '거기까지 가기엔 길이 멀다'는 표현이었다"며 "추후 북미간 실무협상과 만남도 필요하고 , 남북미 (간 만남) 등 여러가지 (과제가) 남았다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서 조선중앙통신이 우리나라의 한미군사훈련 등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북한의) 담화문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닌 데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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