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입력 2019. 7. 27.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에 반영..국회 법 개정 거쳐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86.7%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67.2%는 기초연금 수급액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2018년 9월 이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 이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보니, 60.5%가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45.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39.3%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31.6%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는 식비(66.3%), 보건 의료비(14.0%), 주거 관련비(13.3%) 등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520만6천182명으로 제도도입 당시 423만8천547명보다 22.8%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추이]

(단위 : 명)

※ 2019년 3월 거주 불명 등록자(10.7만명) 등을 고려한 실질 수급률은 68.2% 수준

shg@yna.co.kr

☞ 한국이름 태풍 '나리', 동일본 강타 예상…일본 '비상'
☞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여고생 치여 숨져
☞ 황교안 "내부총질 말아야…우리의 대적은 文대통령"
☞ 새끼 코끼리 꼬꾸라지면서 '풍덩'…누가 밀었나?
☞ '12년 만에 방한' 호날두 결장…팬들은 '야유'와 '실망'
☞ 호날두 끝내 결장…실망한 팬들 '대국민 사기극' 비난도
☞ "아줌마 개기냐" 육군 대령 , 회식 자리서 여군 비하
☞ 재일교포 배우,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나선 이유
☞ 황하나 끝난줄 알았는데…검찰 "엄한 처벌필요" 항소제기
☞ 신생아 버린 친모 검거…허위 자백 여성은 누구였나
☞ '인신매매 장사' 美해병대원 16명 딱 걸렸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