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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백색국가 제외 코앞..與서 커지는 '지소미아 파기론'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입력 2019.07.27. 06:18 수정 2019.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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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방위원장 나서 '지소미아 파기론' 제기.."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검토"
일본의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현실화 다가오자 대응 카드로 꼽혀
"한미일 안보 체제 흔드는 주장, 신중해야"..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아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우리 측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는 자칫 한미 관계를 해치고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익이 없는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6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이라며 "경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강수를 두면, 우리도 여러가지 카드 놓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에 불을 지폈다.

지소미아 재검토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의 위원장인 안 의원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거론하면서 그동안 당내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던 지소미아 파기론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또 몇몇 여당 지도부의 의원들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한 대응 카드 중에 하나로 지소미아 재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함부로 쓸 카드는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일본이 사실상 한국을 우방국가로 안본다는 것이니 우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군 출신 한 여당 의원도 "지소미아 전에도 한미일 안보체계는 유지됐었다"면서 "우리로서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순간 뭔가 심각하게 (재검토를)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협정을)파괴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한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며, 올해 의사 통보 기한은 8월 24일이다.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소미아 연장 검토 주장'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재검토 주장은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5당대표 회동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여당에서조차 지소미아 재검토를 제기하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불을 놓는 강경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제재가 양국의 신뢰를 해치고, 근본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흔드는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소미아 파기 압박이 한일 간 격화되는 외교 갈등에 미국을 중재자 역할로 끌어들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다.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전략이 흔들리게 된다면, 미국이 한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관심을 갖을 것이란 계산인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소미아 재검토 얘기는 일본보다는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종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지소미아의 실익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또 한일 경제·외교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장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까지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이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나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재협상 카드를 거론하면, 자칫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한국이 흔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 소속 한 중진의원도 "(지소미아 파기는)단편적인 얘기"라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동맹과 관련된 사안이다. 러시아 영공침범 등이 겹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흔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확률은 높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오히려 한미 동맹마저 흔들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오히려 여당에서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일본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도 없고, 결정할 시간도 아직 남았다"며 "당정청이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일본을 상대로한 협상력을 올려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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