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추경 무산론 '솔솔'..95일째 공회전, 청년예산도 '바닥'

추경 통과 미뤄지며 중단 사업 속출..7월 임시국회서도 통과 미지수
내년 본예산으로 시작하면 늦어.."추경에 다른 이유 없다 경기대응 필요"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95일째 발이 묶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집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애초 예상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사상 첫 추경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5월 통과될 거라던 추경, 무산론까지 거론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4월25일이다. 당시 미세먼지와 민생 대응을 목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짜였다.

애초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5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성장률 0.1%포인트(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4~2.5%도 추경 예산안 집행을 전제해 산출된 값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전망치(2.2%)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추경이 100일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이 미뤄지면서 중단되는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본예산이 바닥나면서 지난 5월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청년 해외취업정착지원 사업은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추경 집행이 불투명해지면서 공고조차 내지 못할 상황이다.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사업도 지난달 본예산이 모두 소진돼 추경 없이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 400억원이 편성된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사업은 추경 미집행 시 조선사들이 일감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한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예산안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늦었을 때가 가장 빨라…세계경기 하강 대응해야"

그럼에도 정부는 추경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각종 현안들을 제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추경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대응 사업도 내년 본예산으로 집행하면 늦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작해야 한다"며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도 마찬가지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 아니냐. 집행 시기가 늦어져도 하루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은 산·학·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리 집행해야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8000억여원의 R&D 사업을 검토해 2730억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내년도 본예산이 제출되는 8월 말까지라도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기의 하강에 너무나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빨리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에 다른 이유가 없다. 경기 대응 목적이 가장 크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도 인하했기 때문에 추경 등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