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 변심하나.. 아베, 개헌 발의선 '성큼'

국민민주당 변심하나… 아베, 개헌 발의선 ‘성큼’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개헌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은 현재 참의원에서 160석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21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경우 참의원에서의 개헌안 발의선(164석)을 훌쩍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마키 대표는 25일 ‘문화인방송국’의 인터넷 방송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들도 개헌 논의는 진행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부딪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에도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9조 개정에는 반대하지만, 우리로서도 개헌에 대한 생각을 보여줄 것이다. 당수토론이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전력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개정에는 반대하나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 여부를 두고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당내 개헌 반대파들과 야권을 중심으로 다마키 대표가 개헌 세력으로 돌아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 참의원에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교섭단체(통일회파)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당내 중의원 의원들은 일본유신회 측과 손을 잡는 데 부정적이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26일 다마키 대표와 만나 향후 국회 대응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개헌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이에 입헌민주당에선 “다마키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자민당 측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고마울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민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참가할 경우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 드라이브에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22일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고 싶다”며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자민당안(案)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헌법 9조 이외의 조항을 손대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명당은 개헌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9조 개정에 신중하고, 개헌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국민민주당도 9조 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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