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국방부, 日의 F-35 스텔스 전투기 '파트너' 참여 요청 거부키로
국기연 2019. 7. 30. 08:29
日 참여시 국제적 긴장 및 전투기 구매국들의 역할 확대 요구 우려
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full partner)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방위 산업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이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이 전투기의 국제 생산 기지에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펜타곤은 또 일본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이 전투기를 구매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펜타곤이 우려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최대 8t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은밀한 타격 작전이 가능한 첨단 기종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F-35A 스텔스기 4대를 들여왔고, 다음 달에 4대 등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13대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 북한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표적타격’(옛 킬 체인) 전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의 F-35A 도입에 반발해 최근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최대 8t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은밀한 타격 작전이 가능한 첨단 기종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F-35A 스텔스기 4대를 들여왔고, 다음 달에 4대 등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13대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 북한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표적타격’(옛 킬 체인) 전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의 F-35A 도입에 반발해 최근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방위증강계획국장이 6월 18일 자로 엘렌 로드 미 국방부 구매 담당 차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일본은 F-35 구매국에서 벗어나 이 전투기 생산의 국제적인 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멤버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F-35 프로그램의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일본이 파트너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미 국방부가 파트너 국가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비용 분담, 승인 과정의 조건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해 알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우리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협정과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구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디펜스 뉴스는 “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 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로드 차관 사무실이 일본에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나 F-35 합동사무국은 디펜스 뉴스에 파트너쉽은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F-35 합동사무국의 브랜디 쉬프 대변인은 이 매체에 “이 파트너쉽이 2002년 7월 15일에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디펜스 뉴스는 “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 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로드 차관 사무실이 일본에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나 F-35 합동사무국은 디펜스 뉴스에 파트너쉽은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F-35 합동사무국의 브랜디 쉬프 대변인은 이 매체에 “이 파트너쉽이 2002년 7월 15일에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1등급 멤버로 불리는 ‘파트너’와 2등급 ‘구매자’로 분류된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파트너 국가는 이 전투기 생산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참여한 9개 국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이다. 2등급 구매국은 이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고,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이 미래에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이 전투기를 42대 구매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47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미국을 제외하고 이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디펜스 뉴스에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면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이라며 “한국도 일본과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일본의 참여를 이유로 파트너 국가가 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이 전투기를 42대 구매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47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미국을 제외하고 이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디펜스 뉴스에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면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이라며 “한국도 일본과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일본의 참여를 이유로 파트너 국가가 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후인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 40대 구매를 결정했다. 한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평시 억제와 유사시 타격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F-35A 도입을 결정했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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