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정청래 "한국당, 친일 프레임 자책골 넣는 중"

MBC라디오 입력 2019.07.30. 08:31 수정 2019.07.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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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정청래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前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자 >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논객을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 한 주 쉬셨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어요. 두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 김용남 > 19대 국회에서 잠깐 뵌 경험이 있는데 상임위나 이런 건 같지 않아서 사실은 크게 인연이 있진 않습니다.

◎ 진행자 > 복도에서 만나셨군요.

◎ 김용남 > 본회의장에서 가끔.

◎ 진행자 > 정청래 의원님 복귀 소식에 왜냐하면 지난 주 한 주 쉬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를 건네고 계세요. 유**님 ‘정청래 의원님 복귀 환영합니다’ 4***번님 ‘정청래 의원님 마음이 아직도 안정이 안 되었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쭉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잘 버텨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① 움직이는 지지율

- 정청래 "집권 초부터 50% 이상 지지율 받고 퇴임하는 최초 대통령 될 가능성 커"

- 정청래 "자유한국당 시대의 흐름 놓쳐 文 대통령 지지율 견고하게 유지돼"

- 정청래 "민주당 소속이지만 특별한 득점 있는 것 같지 않아"

- 김용남 "육두문자부터 나오는 현 정권, 지지율 변화 솔직히 못 느끼겠다"

- 김용남 '여론조사 신뢰 안 가.. 진짜 표심, 내년 총선 결과 봐야 알 것'

- 김용남 "일머리를 알아야, 친일 정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냐"

◎ 진행자 > 오늘도 이슈가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볼까요. 정당 지지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7월 4주차 집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해서 43.2%를 기록했어요. 이 조사는 응답률 5.1%고 19세 이상 2512명을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인데요. 이 리얼미터 조사로는 올 들어 최고치라고 하네요. 43.2%, 먼저 정청래 의원님 상승세 원인 짚어주시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청래 >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미국 전체 국민의 55%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에서 퇴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퇴임할 때.

◎ 정청래 > 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들께서는 지금까지 퇴임할 때 불행한 일들이 많았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50%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정청래 > 그렇게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있겠지만 실제로 야당 복이 있다, 이렇게 자조 섞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자체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정치라는 것은 찬반 있는 논란의 현장이고 상대방에 따라서 바로 반사이익이 투영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솔직히 저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특별하게 득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 진행자 > 특별하게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 정청래 >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시대착오적 언행들이 자꾸 나오고 또 다시 계파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에 반사이익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수치 관련해서 이 세부 계층 별로 봤더니 보수층과 진보층, 호남과 충청권 수도권 그리고 40대, 60대 이상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TK와 PK 20대에서는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보수층에서 전반적으로 지지세가 높아진 상황인데 김용남 의원님도 현장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러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숫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솔직히 변화의 느낌은 못 느끼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특히 자기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 진행자 > 경제가 어렵다.

◎ 김용남 > 일단 육두문자부터 나오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글쎄요.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피부로 절감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감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일주일 전보다 0.4% 하락해서 26.7%를 기록했어요. 2주 연속 내림세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 김용남 > 그전에 오래된 광고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유명한

◎ 진행자 > 기억납니다.

◎ 김용남 > 사랑도 움직이고 지지율도 움직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국당 지도부와 비교를 하면 대표적으로 작년 지방선거 한국당이 완전히 참패를 했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소위 경제학에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시기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런데 이제 아직은 황교안 대표 체계가 들어와서 정말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 실력이란 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쇄신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만 약간 지루한 상태에서 약간 뭐 내려가거나 올라갈 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갈 이슈도 없었고 물론 취임 초기에 지난 번 누가 해도 지난 번 지도부보다 못할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저효과 덕을 많이 봤었죠.

◎ 진행자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의원님.

◎ 정청래 > 방금 반감 말씀하셨는데요. 제 경험으로 정당에서 호감도를 높여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데 현실 정치에서는 호감도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경우는 적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정당에서의 분열, 계파논쟁, 싸움, 그래서 반감의 최소화 이것이 사실은 정당 지지를 유지하거나 올리거나거든요. 그런데 방금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반감 육두문자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 이런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보다 더 큰 거죠.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죠.

◎ 진행자 > 상대적으로 본다면.

◎ 정청래 > 그래서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극우 쪽으로 언행, 그리고 소속 당 의원들의 막말 시리즈,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불매운동을 퇴행적이다고 얘기했던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보고 북한 편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막말하고 있고 또 안보에서 위협에 있어서 제일 큰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것은 군 통수권자, 국가원수에 대한 발언으로 치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바로 그것에 대항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일본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 전쟁에서도 스스로 지금 자책골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넣고 있다. 그런데본인들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은 어떻게 보면 민심을 먹고 사는 데인데 민심과 동떨어진 그 이격거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도 잘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용남 >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교롭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 같은 업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 봄인가 민주당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거의 붙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 진행자 > 리얼미터에서요.

◎ 김용남 > 같은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이해찬 업체가 별 이상한 여론조사 다 보겠다 라고 한 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지지율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또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때 벌어진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진짜 표심은 내년 총선 투표함 까봐야 알겠죠. 그런데 일종에 우리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과 전쟁을 벌이면 국가 정상이 국내적으로는 지지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걸프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지지율이 뭐 90%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내에. 그런데 미국 웬만하면 재선에 대부분 성공하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재선을 못하고 클린턴 대통령한테 졌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갖고 민주당은 오르고 한국당은 내린다 그러는데 내년 총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선거 이기기는 어려울 걸요.

◎ 진행자 > 기본적으로 이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고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대표되고 장외투쟁을 한참 나가셨고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 하향 곡선을 내리는 건 맞습니다. 전반적인 건 차치하고 최근에 소위 일본과 어떤 경제전쟁 때문에 여야간에 세게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는 게 친일 프레임에서 어떤 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논리가 떨어졌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으십니까?

◎ 김용남 > 사실상 총과 포를 안 쏘고 있습니다만 경제 문제를 갖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이 경제 사실상 전쟁 상태는 윈윈 게임이 아니고 루즈루즈 게임이에요. 양국다 손해를 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아주 운이 좋지 않게 양국가에 국가 정상들이 다 국가의 과거사와 민족감정을 자신들의 국내 정치로 이용을 하려는 측면이 있는 분들이 양국 정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글쎄, 여기서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이라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순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건 진짜로 국익을 위해선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의원님은요.

◎ 정청래 > 분명하게 할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거고 일본이 먼저 도발한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팔고 산다 이걸 매매라고 합니다. 일본이 먼저 안 팔겠다 불매운동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거죠. 그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들이 불매 안 팔아? 그러면 우리는 안 살게 그래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불매운동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정서는 이런 겁니다. 1919년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에 반드시 이긴다, 한일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참여한다, 이게 국민정서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정서와 어긋나는 듯한 언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한일전이 벌어졌는데 아베를 응원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10번 공격할 때 아베 총리에 대해서 과연 몇 번이나 비판했는가, 국민들은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알 수 없는 네티즌들의 이런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서 이미 불매 리스트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국산인지 일본산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바코드를 이용하고 노노재팬이란 데 가보면 이것이 일본 제품이다 대체상품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은 여기에 너무 둔감해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 일본 편 드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다 자기들 자신들의 자업자득이겠지만 우리는 지지율과 관계 없이 이대로 가겠다 하면 그건 어쩔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기를 먹고 살고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대중 정당으로서 모습은 민심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김용남 의원님 반론 있으시겠지만 잠시 광고 듣고

◎ 김용남 > 광고 중요하죠.

◎ 진행자 > 광고 중요합니다. 다녀와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왼), 김용남 前 자유한국당 의원 (오)

정청래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정치권 소식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4***번님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네요. 바른 판단 바른 말씀 늘 굳건하시고 건강도 잘 챙겨서 오래 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의원님,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남**님 ‘김용남 전 의원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목소리 좋다고

◎ 김용남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 김용남 > 가끔.

◎ 진행자 > 가끔 들으시는 군요. 그 좋은 목소리로 방금 정청래 의원 비판해주세요.

◎ 김용남 > 지금 정 의원님께서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편이냐 아베 총리 편이냐라는 다소 참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일을 못하는 정권이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는 중요성과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북핵 문제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따질 수 있는 문제 순서들이 있어요. 지금 일본과 사실상 경제전쟁을 벌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일단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따져도 될 문제인데 지금 일본과 사실상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또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일에 일머리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 진행자 > 북한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일본에서 먼저 경제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정부로서도 대응을 해야 되긴 해야 되잖아요?

◎ 김용남 > 그런데 경제전쟁을 아베 총리가 벌이면서 그게 아베 총리의 국내적인 정치적 이득이 될 만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청산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뜬금없는 얘기죠. 벌써 3세대 이상이 지났어요. 친일을 했더라도 지금 웬만한 분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일이에요. 그게 친일청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 진행자 > 우선순위는 아니다.

◎ 김용남 > 일머리를 알아야죠.


② 흔들리는 황교안 호 & ③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 정청래 "한반도 긴장 상태 높이면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게 돼"

- 정청래 "평화가 곧 경제와 연결.. 황교안, 야당 대표로 선 하지 말아야 할 발언 또 해"

- 김용남 "탄도미사일 쏴도 되는 군사 합의 뭐하러 했나? 손해 보며 일방적으로 지키는 합의는 잘못된 것"

- 김용남 "文 정부는 日에게 뭘 받아내고 있나? 사고만 치고 수습도 못하고 있어"

◎ 진행자 > 지금 북핵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 먼저 여쭤볼까요. 자유한국당에서 북한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19남북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미사일 협박에 왜 아무 말도 없느냐 강경 대응 태세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이런 요구가 합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정청래 > 그 말씀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1905년 을사늑약 때 이완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왔겠느냐, 일본의 요구를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완용의 논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전쟁, 경제도발은 일본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했던 정치적 식민지 상태에 빠졌던 것 있잖아요. 그걸 아베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과를 하느냐 오히려 한국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켜주지 않았느냐, 이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에 기반하고 있고 아베 내각 80%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극우인사들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 극우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일본 회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뭐 왜곡 문제라든지 일본회의 멤버들이 일으키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민족정기 민족주체성을 건 건곤일척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그래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15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 전까지를 한 번 생각해보세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설전, 그리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리고 핵단추 크기 대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후로 실제로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듯이 사실 한반도 긴장상태는 상당히 완화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탄도미사일 쏜 것도 트럼프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일본조차도 이건 레드라인을 침범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문점 3자 회동 이후에 실무회담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미국에게 대화를 재개하자, 그런 시그널로 이해하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DMZ이 비무장지대잖아요. 지금까지 중무장지대였죠.

◎ 진행자 > 무장을 했었죠.

◎ 정청래 > 말 그대로 비무장상태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럼 황교안 대표는 다시 비무장지대에 중무장한 화기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가 이게 9.19군사합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높이면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와 곧 연결되는데 야당대표로선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이번에 또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용남 의원님 어떠세요?

◎ 김용남 > 잠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또 일본과 관련된 걸 말씀하셔서.

◎ 진행자 > 끝이 없는 얘기죠.

◎ 김용남 > 일제강점기 당연히 우리가 피해를 봤죠. 그리고 일본에게 당연히 감정이 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입은 피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을 했어요.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피해가 어떤 게 더 큰지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입은 피해하고 6.25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사상자가 나고 한 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선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은 맞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9.19군사합의에 미사일 쏘지 않는 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에요. 그럼 군사합의를 뭐 하러 했어요. 그러면. 탄도미사일 쏴도 되는 군사합의를 뭐 하러 했습니까? 뭐하려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켜야 돼요? 손해 보면서.

◎ 진행자 > 의원님도 황교안 대표 발언처럼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신가요?

◎ 김용남 > 잘못된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리고 남북한 간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 게 아니고 우리의 국방태세가 느슨해진 거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미사일이다, 이건 이제 지금 미국에서 한참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별로 지금 하고 있죠. 사실상 내년도 그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북문제 해결을 자기 치적 중에 하나로 대선에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잘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자기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국내정치적으로 선전하는 얘기를 갖고 지금 별일 아니라고 우리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고 아니, 북한에서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시그널, 전화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꼭 미사일 쏴야 돼요? 탄도미사일. 그게 말이에요?

◎ 진행자 > 북한의 그동안 패턴이기도 했었는데 아베 총리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두 분께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한 분씩 청취자 여러분 질문을 대신 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먼저 정청래 의원님 9***번님 ‘정청래 의원님 일본이 괜히 물건 안 판다고 그랬나요. 일본의 논리가 엉터리라면 국제사회에서 누군가 우리 편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우리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주셨고 김용남 의원님께는 마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번님 ‘경제전쟁 할 때가 아니라는 데 그럼 숙이고 들어가자는 거네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하시네요. 지금 현 상황은 북핵보다는 한일 경제전쟁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각각 주셨어요.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도 우리 편이 없습니까?

◎ 정청래 > 아무도 우리 편이 없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아베 편이 없죠. 최근에 미국의 보수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베를 굉장히 질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와다 하루키 등 지식인들이 지금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 일본 자체 내에서 아베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베 총리가 고립무원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 그리고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국제여론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외교전에서는 아베와 분명하게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용남 의원님 어떠세요? 경제전쟁 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 김용남 > 일단 이거야말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들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상황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코피 나면서 상대방도 몇 대 맞고 있다고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지는 루즈루즈 게임입니다. 지금은 윈윈게임을 해야지 둘 다 지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드는 개인적 질문은 어쨌든 아베가 작정하고 이걸 시작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지난 G20정상회담 때도 아베 총리가 원하지 않아서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정상회담 연다고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까,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과 마주한다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 김용남 >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권 초기부터 사실은 반일 감정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동안 친일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 했단 이유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 시키고 지금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해버렸는데 그래 갖고 지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게 뭔가요? 화해와 치유재단에 들어왔던 10억 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입니다만 그게 일본 정부예산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죄의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그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좋아요. 그러면 무효화 시켰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보다 나은 합의나 사죄나 무슨 금액이나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받아내고 있어요? 지금. 사고만 쳐놓고 수습도 못하고 있지.

◎ 진행자 >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

◎ 김용남 > 대책 없이 사고만 쳐놓고 있죠. 지금.


④ '반쪽' 임시국회 개회

- 정청래 "자유한국당,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꼴.. 추경 골대 자꾸 옮겨 8월 1일 추경 통과될지 100% 확신 못해"

- 김용남 "경기는 세금 쏟는다고 살려낼 수 없어.. 6조 5000억 추가로 쏟겠다?, '언 발에 오줌 누기'"

◎ 진행자 > 지금 얘기가 끝이 없이 퍼져나가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갑자기 오후에 나온 소식이 임시국회 개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6월 국회도 사실 아무것도 못 했는데 7월 임시국회를 일단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관련돼서 결의안 채택을 하고 추경을 8월 1일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미 합의가 되긴 했지만.

◎ 정청래 > 일단 잘한 거죠.

◎ 진행자 > 결과적으로는.

◎ 정청래 > 그리고 일본 규탄결의안이라드가 러시아 규탄결의안을 여야가 합의로 한다는 것은 외교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압박카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도 늦었지만 어쨌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지금 일본 관련해서의 추경은 추가 됐지만 이전 같은 경우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포항 지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몇 달 동안 지금 끌어왔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꼴이 돼 버렸죠. 그래서 늦었지만 잘한 일인데 자꾸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골대를 자꾸 옮기다보니까 진짜 8월 1일 날 추경이 통과될 수 있을지 저는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 진행자 > 오늘 합의안 보면 8월 1일에 본회의 열고 추경을 처리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일본 영토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게 오늘 전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김용남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합의 내용.

◎ 김용남 > 지금 안보상황이 워낙 위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임시국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경과 관련해선 애초 한국당 입장이 재해 관련 추경은 심사를 처음부터 하겠다 라는 입장이었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 재해 관련된 추경외에 소위 경기부양용 추경은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만 해도 470조가 넘어요. 내년 예산 기획재정부에서 9월 초에 국회로 넘기겠습니다만 510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경기 절대 안 살아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경기는 세금 쏟아 붓는다고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려서 3조 5000억의 국채를 발행해서 6조 5000억 정도 추경을 추가로 쏟아 붓겠다는데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누기예요. 이래 갖고 경기 살아날 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 진행자 > 그렇게 급한 상황일수록 어찌됐든 그게 전혀 필요 없다고 전제하신다면 질문 자체도 무의미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빨리 제때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추경을 역대 최장기간으로 끌고 있어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 김용남 > 글쎄 올해 예산 470의 대부분을 전반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경기 좋아졌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예산 1.5%도 못 미치는 470조의 1% 조금 넘는 수준의 추경을 서둘러서 더 추가 집행한다고 경기가 좋아질까요.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의원님 어떠세요.

◎ 정청래 > IMF에서는 추경을 6조 7000억이 아니라 15조, 20조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는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좋지만 우리 국가부채규모가 GDP 대비 35%정도 됩니다. OECD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250%, 300% 막 이렇게 가요. 유럽 같은 경우도 100%가 넘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국가부채가 많아서 추경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국제적으로 상식에 안 맞는 주장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세계 권위 있는 IMF가 그냥 추경을 늘려라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확장재정 정책이란 것이 응급조치 용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라는 것이 경세제민 아닙니까?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필요하면 불요불급한 데는 추경을 편성해서 일단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너무 90일 이상 끌어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 김용남 > 저 말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건 맞는데 국가채무 비율은 공기업 부채하고 연금부채가 우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지금까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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