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제외 초읽기] 강행시 우리 산업계 광범위한 타격입을 듯

韓, 지난 2004년 화이트국 지정..배제시 수출 절차 까다로워 져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 영향 받을 듯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가) 제외 결정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산업계도 관련 대응이 분주하다.

제외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필수 소재 규제로 피해를 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8월 말 한국은 공식 화이트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국으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국으로 지정됐다.

화이트국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비민감품목인 857개에 대해 3년에 한 번 허가를 받는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민감품목 263개와 마찬가지로 비민감품목 역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화이트국 제외가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는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사실상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다음 행보에 대해 구체적인 예상은 어렵지만 추가적인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다면 대체 가능성이 낮고 의존도가 큰 품목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반도체 웨이퍼와 제조용 기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기술력에 앞선 최첨단 수입장비를 활용해 국산화 대체가 어렵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전기차나 화학, 기계 등의 업종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이에 공장기계, 탄소섬유, 2차 전지 등이 일본 정부의 다음 카드로 예상된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처리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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