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 막아라' 폴란드, 26세 미만 청년에 소득세 면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폴란드가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에 맞서기 위해 '청년 소득세 면제' 정책을 도입했다.

1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이날부터 연간 소득이 8만5천528 즈워티(약 2천600만원) 이하인 26세 미만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폴란드인의 평균 연봉이 6만 즈워티(약 1천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 셈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폴란드에선 개인 소득 규모에 따라 수입의 18% 혹은 32%를 소득세로 낸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의회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폴란드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도우려는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과학자와 의사, IT 전문가 등 숙련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연봉 수준이 높은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으로 인력이 꾸준히 유출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타임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직업을 구한 폴란드인이 최소 17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 중 58만명은 대학 졸업자다. 폴란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영국으로 76만∼100만명이 머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가 외국에 나간 인력을 돌아오게 하기는 어려워도 추가적인 유출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싱크탱크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의 헤더 롤프 고용·사회정책 팀장은 "외국에서 일하다가 귀국을 생각하는 나이는 보통 자녀를 갖기로 결심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면서 그때는 나이 제한 때문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이 정책은 폴란드 내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데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온다.

야당 소속인 리샤르드 페트루 의원은 청년 소득세 면제 정책이 "극히 기만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고용주들이 26세 미만 청년의 임금을 소득세가 면제된 만큼 깎고 26세가 넘으면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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