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소재전쟁 "국산화만이 답"..중장기 정부 지원 필요

1일,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일본과 소재분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소재 기술 분야의 독자 생산체제를 확보하고 국산화에 성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소재 기술 '국산화'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인 3개 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품목은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Δ포토레지스트(PR) 등 세 가지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력제품에 필요한 핵심 화학 소재로, 일본 의존도가 약 90%에 달한다.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은 "이번 수출규제 소재기술 3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의 완제품을 만들기 직전에 사용되는 것들로 사실 파급효과가 큰 소재들"이라면서 "일본이 우리의 급소를 깊게 찌른 것이지만 이러한 전쟁을 기회로 보고 앞으로의 소재분야의 국가적 연구개발(R&D)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각각 3년, 2년, 4년으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국내 포토레지스트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인 차원으로는 독자 생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센터장은 "고난이도 소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R&D와 설비투자를 강화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소재·공정·장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재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조직으로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역할을 해고 고분자·화학·섬유 분야와 다양한 관련 기술이 상호 연계돼 유기적으로 R&D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도 "이번 수출 규제는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충격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국가 전략물자의 모니터링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혁신 지향적인 공공구매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부원장은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기초·원천 R&D 확대,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성 강화, 창의 선도형 R&D 시스템 구축, 국가혁신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하 부원장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포괄적인 경제제재 조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쟁이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이미 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대일 화학소재수입 품목 중 폴리이미드 필름과 포토레지스트가 각각 고기능제품 기술이 부족하고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바 있다"면서 "20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소재분야 R&D 필요성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3위 내에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가 포함됐었던 것에 비춰보면 예전부터 관련 기초원천 R&D가 필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