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긴 국회.. 추경안 막판 줄다리기 '6.7조 vs 3.6조'

[the300]나경원 "적자 국채 발행액 줄이면 추경 처리" vs 이인영 "추경 처리 약속 지켜야"

 30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최대 3조6000억원 삭감 가능성을 거론하며 예산 심사를 중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안 6조7000억원을 고수하는 상태다

당초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비롯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경 예산 규모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자정을 넘겼다.

정부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됐다. 모두 합치면 약 7조원에 달한다.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은 오후 4시로, 또다시 오후 8시로 두 차례나 연기됐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2조2080억원 상당의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훨씬 부풀려서 추경안에 집어넣었다”며 "단기 일자리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다”며 “이 부분을 모두 삭감하자면 삭감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총액을 고집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6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적자 국채 규모가 3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줄여달라는 저희 요구를 여당이, 기획재정부가 받아준다면 저희는 바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 처리를 바라지만 추경 통과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는 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8시 의원총회에 참석해 "추경안 6.7조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인지. 그리고 삭감 방식을 총액 규모에서 삭감할 것인지, 국채 발행규모를 어느정도 (조정)할 것인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본회의 개의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금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추경은 재해와 재난에 의한것이다"며 "속초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대처예산과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선제적 예산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정을 넘긴 2일 0시10분 현재 예결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소속 김재원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간사진은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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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 김평화 , 김민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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