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日, 한국 수출규제 2탄 쐈다..'백색국가'서 제외 각의 결정

교도통신 등 속보 타전..공포 절차 등 거쳐 8월 하순 시행 예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한 달 만에 추가 보복
'경제전쟁' 전면화..한일관계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백색국가' 리스트서 한국 제외…대립 격화(PG) [권도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 (도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월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 개정 취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내세운 이 개정안은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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