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적극행정의 가치

"경기도 공직자의 한 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재명 지사가 ‘5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한 말이다. 공직자로서의 도민들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경기도 인구 1,350만 명임을 감안해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도 언급한 것.

’공직자로서 봉사가 아닌 의무를 이행한다‘는 공직의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복지부동’하면 공무원 조직을 떠올리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자세가 끊임없이 비판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에 들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도와주고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징계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현실화됐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복지부동 자세를 버리고 각종 민원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적극 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고 소극행정은 ‘문책’이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공직 사회는 ‘어쩌다 공무원’인 ‘어공’과 ‘늘상 공무원’인 직업관료 ‘늘공’은 항상 존재해왔다. 조선시대 경륜과 학식을 겸비한 초야의 선비를 불러 벼슬을 주는 유일천거제(遺逸薦擧制)가 있었을 만큼 뿌리는 깊다.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 등이 사례처럼 ‘어공’과 ‘늘공’은 일하는 데 있어 동기가 부여되는 방식도 큰 차이를 보인다. ‘어공’이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모하는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늘공’은 상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 단체장도 마찬가지다. 1991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단체장도 있다. 민선 7기 1년을 넘기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와 노령층 인구 증가, 재정부족 등 가진 자원은 없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철저한 준비·적극 정책 등으로 주파수를 맞추면서 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지자체에는 큰 박수를 보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도봉산포천선 전철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1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고모IC 반영,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도로건설(수원산터널)의 본격화, 광암~마산 간 도로 완전개통, 경기북부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정 등 굵직한 결실을 맺었다. 리더십은 인근 지자체에서도 회자될 정도다.
 
이웃 최용덕 동두천시장도 특유의 적극성과 친화력으로 이재명 지사의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의 가장 큰 수혜자다. 캠프모빌 수해예방사업, 은현 IC 연결교량 설치, 악취 문제 해결, 신천 국가 하천 슬격 등 묵은 지역현안을 한번에 해결하는 수완을 보여줬다. 특히 경기북부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미군공여지‘를 ’국가주도개발'로 이끌어 내는 행정의 힘을 발휘했다. 적극행정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자 간담회에서도 옛 미군기지공여지의 어려움을 "미군 2만여명 때인 3000명 종사원에 비해 현재 700명 수준의 종사원으로 23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적극 호소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도 "떠난 미군의 빈 기지는 개발을 해야 하지만 시가 살아 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고 시가 처해있는 상황을 알렸다.

적극 행정은 이재명 지사를 움직여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으로 나서게 했다. 최 시장 덕분에 이웃 지자체도 덩달아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다.

민선 1주년이 지나면서 지자체마다 정책을 홍보하는 공보관을 대부분 친정체제로 바꾸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정책들을 내놓기엔 기존 공무원 조직인 '늘공'으로 한계가 있다는 느낄 것이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어공’은 ‘늘공’에 대해 복지부동, 철밥통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비판하고 반대로 ‘늘공’은 ‘어공’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제 변해야 한다. 시스템화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처럼 요즘 각 지자체마다 적극행정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월례조회가 도지사와 직원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직원들과 마주앉아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탈권위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업무문화를 뿌리내리고 있다.

결국 성공 정책도 실패 정책도 사람이 만든다. '어공'과 '늘공'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 공무원이나 단체장이나 맡은바 자기 책무를 충실히 다할 때 행정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이것이 적극행정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