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이 스스로 무덤 판 것"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사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 아니겠는가. 그런 일본이 우방국에 느닷없이 무역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 체계로 운영되는 모든 세계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인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고립될 것이다. 저는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이다. 세계 3위와 12위 경제대국이 힘을 합하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3위 경제대국과 12위 경제대국이 이런 식으로 대립하면 세계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일본이 그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일본의 조치가 실제로 발효되려면 21일, 3주간의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3주간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아직 금수조치가 단행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책임 있는 한일 양국의 당국자들이 마주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습 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제안한 것이 바로 ‘한일분쟁동결론’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도 그런 언질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한일 간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안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정치 외교적으로 수습은 해야 되니까 냉각기를 갖고 시간을 벌기위한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분쟁동결론이 작동되는, 그런 것이 새로운 의제로 오르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한일정상 간에 결자해지할 문제다, 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나 고노 외상 차원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작금의 사태는 우리 한일 간의 대통령과 총리가 정말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