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추경 90억, 고시원 등 1326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정부 원안 117억원보다 28억원 줄어
올해 예산 2197억원→2287억원으로

【서울=뉴시스】정문호 소방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대전 서구의 고시텔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소방당국이 올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1326곳에 화재 진압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다.

소방청은 총 89억7200만원 규모의 소방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소방청 추경은 117억7200만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올해 예산은 종전 2197억원에서 2287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의 78.8% 차지하는 70억7200원은 '화재 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에 쓰인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1326곳에 국비·지방비·민자를 매칭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추경을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나 2009년 7월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숙박형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의 소급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비율은 고시원은 15.8%, 산후조리원 5.7%에 이른다.

그러나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33억→15억원)과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14억→4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8억원, 10억원 각각 깎였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은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냉·난방시설과 샤워시설이 구비된 재난회복차량 6대와 1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 갖춘 급식차량 2대를 보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재난회복차량 6대 중 3대(수도권대 1대, 영남대 1대, 충청·강원대 1대)만 반영되고 급식차는 단 1대도 보강할 수 없게 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은 현장지휘차와 신속기동차량을 보강하는 것이지만 수송버스 2대만 반영됐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