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직접 만나 맞교환"..지소미아 실효성은?

[앵커]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의 카드로 삼는 모습이죠.

그러나 한미일 군사 공조의 틀을 흔들어, 안보 위기를 부를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지소미아' 때문에 정보 교환 가능？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는 제3국에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안 서약'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미군을 매개로 양국이 정보를 공유했는데, 협정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일본은 영상 정보, 특히 감청 정보가 가장 뛰어납니다. 한미일 중에서….]

▲ 협정 이후 정보 교환 활발？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된 건 지난 2016년.

그러나 이후 일본과 군사 정보 교환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체결 이듬해 양국은 각각 19건씩 3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초계기 위협 비행 등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군사 정보 교류도 급감한 겁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 北 도발, 韓日 신속 공조 가능？

협정 이후 양국은 정확히 같은 수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가치도 대등한지 따집니다.

전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협정문을 보면 봉인된 문서와 암호화된 전자수단이 있습니다.

이른바 '핫라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은 직접 만나 맞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정보 전달 담당자가 특정 보안 장비를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1대1로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자체로는 신속한 정보 공유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실효성만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건, 미국이 한미 미일 각각 양자동맹을 맺고 있지만, 이것이 3자의 고리로 연결돼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힘을 발휘하길 원하거든요.]

결국,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한·미·일의 외교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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