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核경쟁 '제어판' INF 백지화..핵미사일 개발 과열 우려

美 "새 미사일 개발 시작" vs 러시아 "군비경쟁 지지 않을 것"
트럼프 "새 조약에 中 포함되길 원해"..中 "핵전력 비교 안돼" 손사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 32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핵(核) 개발 경쟁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백지화됐다.

미국은 조약 탈퇴 예정일인 8월 2 일 기다렸다는 듯 30년 넘게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 재개를 선언했고 러시아도 지지 않겠다고 응수하는 등 핵전력 개발 경쟁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며 INF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법률 정보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INF 조약 효력이 미국에 의해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냉전 시대인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사거리 500~5천500km)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사거리 1천500㎞에 달하는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이 조약으로 인해 미뤄온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 발사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서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AP 통신은 냉전 해제의 기념비적 협정으로 평가됐던 INF의 백지화 배경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꼽으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미사일 배치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군 분석가인 파벨 펠겐하우어는 AFP와 인터뷰에서 "이제 조약이 폐기되었으니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INF 조약의 폐기에도 유럽 내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INF 조약 폐기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배경에 그동안 자유롭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NF에 구속되지 않는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핵미사일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며 "이는 세계를 위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은 양대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로이터와 AP 등이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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