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대선주자들 "북핵 일부 폐기-부분적 제재 완화 지지"

美외교협회 설문조사
바이든 "이란 핵합의가 청사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중 상당수가 북핵 일부 폐기 대가로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외교협회(CFR)는 최근 북한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일부 폐기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합의할 것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10명의 예비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지율 1위을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 핵 합의(JCPOA)가 이란의 핵 보유를 막았다며, 이 합의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JCPOA는 이란의 기존 보유 농축우라늄을 대부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상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무력을 감축하고 70년 된 한국전쟁을 끝내며,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안보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북한이 핵 물질 생산과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 사찰관들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티지지 시장은 이후 핵 시설과 핵무기 폐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제재 완화와 관련한 상응 조치가 동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세스텍(펜실베이니아) 전 하원의원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가동이 첫 조치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일종의 예비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모든 후보가 대북제재 완화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팀 라이언(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일부 핵 폐기에 대한 대가로 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는 회담으로 김정은 독재체제에 국제적인 합법성만 부여했다며, 북한 정부가 자행한 국제 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