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문에 RCEP 지체?" 日경산상 '적반하장'

韓 '수출규제' 비판에 "RCEP과 관계없어..매우 유감"
유명희 "일본이 경제통합 저해..납득할 수 없는 주장"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3일 폐막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아사히신문·후지TV 등에 따르면 세코 산업상은 이날 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RCEP) 협상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회의에서) 제기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RCEP 회의에선) RCEP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 기간 2차례에 걸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자유무역기조에 반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이 취한 조치는 "안전보장을 위해 무역관리제도를 재검토한 것일 뿐"이란 기존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달 2일엔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견해이나, 일본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세코 산업상은 이날 회견에서도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변했다.

세코 산업상은 "회의에서 한국이 발언을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발언했다"며 "원래 '무역관리'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매우 실망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 간 무역갈등이 RCEP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엔 "일본은 (RCEP 협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만약 한국이 영향을 줘서 (RCEP 협상이) 지체되면 각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고위급 협의 요청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번 RCEP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RCEP은 역내 국가 간 교역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자리"라면서 "(일본이) RCEP 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RCEP과 관련이 없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과 인도·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등 총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중국 주도의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은 당초 미국·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추진돼왔으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TPP에서 탈퇴하면서 그동안 RCEP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일본도 최근엔 RCEP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 세코 산업상은 회견에서 "RCEP 협상의연내 타결을 위해 일본이 주도해가겠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