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의원들, '양국 정부·기업 공동펀드 조성' 동일입법 추진"

하태경, 페이스북 통해 전해.."스페인 국제회의서 日 야당의원이 제안"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한일 의원들이 양국 갈등 해법에 대한 '동일법안, 동시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일 양국이 추진키로 한) 법안의 기본 골자는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연관 기업들이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일본의 8선 중의원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이번 회의에는 일본의 여당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나카가와 의원 등 야당 의원 3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일본 의원들은 일본에서 (법안 추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보기로 했다"며 "우리 의원실에서는 법안 초안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시도가 공동해법을 만드는 노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달 말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스페인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자유한국당 홍일표·강효상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자리했다.

나카가와 중의원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우리 의원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일어로 번역해 일본 의원들 측에 보내려 한다"며 "일본에서는 의원 11명의 동의만 받으면 중의원에서 발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 의원은 "법안 내용이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 여론이 어떨지 봐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법안 추진에 동의는 했지만 발의하겠다고 확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카가와 의원과 와타나베 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며 "만약 한일 양국의 동일법안 발의가 이뤄진다면 한일 국회 역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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