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 계기될 것"..예산 '1조 원 이상' 투입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사흘쨉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예산을, 1조원 이상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수 기잡니다.

◀ 리포트 ▶

일본의 화이트 국가 명단 제외 발표 이후 당정청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당 대표와 총리의 입에선 강경한 어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일본이 위험하고도 무모한 결정들을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로 향후 대한국 수출이 까다로워지는 품목은 1100여개.

이가운데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내외 제품으로 대체가 어려운 159개 핵심 품목이 영향을 받을 거란 게 정부 예측입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선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전문기업 육성법'도 고쳐 적용 대상을 장비 기업까지 확대하고 2021년까지만 유효한 해당 법령도 상시화할 계획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2천 7백여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국책은행에 이어 민간 은행들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 지원과 함께 최대 2% 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등 대책마련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석)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