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박근혜 탄핵 전 식물정권 때 급히 서명

MB 정부 때 비공개로 가결됐지만 반대 여론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

폐기냐 존속이냐 기로에 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정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가결까지 됐던 GSOMIA는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일 양국의 최종 서명 직전에 무산됐다. 이후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식물정권이나 다름없던 때에 급하게 서명됐다.

GSOMIA 체결의 역사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 거론됐다. 당시 외교가에서 GSOMIA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가 절실했던 일본이 먼저 체결을 요청했고, 미국을 통해 한국에 체결을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한·일 간 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태클을 걸었다.

하지만 2012년 6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GSOMIA를 상정해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이 사실이 이틀 뒤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야당이 반발했고, 시민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체결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한·일 간 공동서명식 직전에 서명이 취소됐다.

GSOMIA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 27일이다. 국방부는 그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관련 군사정보 확보를 위해 GSOMIA가 필요하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10월 1일 도쿄에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시작한 뒤 9일 서울에서 2차 협의를 진행했다. GSOMIA는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한 상황에서 결국 같은 달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그리고 다음 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발효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3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등 반발했지만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비난 집회에서 “GSOMIA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라며 “체결과정도 의혹이고 그 뒤에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 교류가 거의 없는 유령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나래 심희정 기자 nar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