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은행 신용장 보증 중단해도 금융시스템 영향 없다"

금융위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 15%에 불과"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도 0.1%, 실효성 없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예상했던 것으로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先)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민·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예단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8.5/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이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체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이 15%에 불과하고, 국내 은행의 대(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도 0.1%에 그친다는 것이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물품·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주로 국제 무역에 사용된다.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이 약할 때는 다른 은행에서 지급 확약을 추가하는데, 일각에서는 일본 시중은행이 국내에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중단함으로써 금융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 조치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간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체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이 지난 1998년 62.1%에서 2018년 15.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은 국내의 경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AA,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은 A+이다.일본은 JBIC(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A+, 미즈호·MUFG는 A- 등이다. 국내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 올해 상반기 중 약 0.1%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대체할 수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경각심을 갖고 사태가 진행되는 추이 등을 살피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보도할 때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