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대통령, '신쇄국주의' 안돼..日 아베 만나라"

[the300]日 경제보복 국면 중소기업 만난 한국당, 정부 '1조원+알파' 대책 규탄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5일 중소기업인들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품 국산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데 대해 '신(新)쇄국주의'라며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개방 자유무역의 수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기술 독립 국산화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는데 좋은 말이고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모든 기술과 생산을 국산화할 수 있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건 또 하나의 쇄국주의로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부탁드린다.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생산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정청이 전날 내년 부품 소재 예산을 1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 시간 감축 등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황 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금형 관련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치 제어 기계의 거의 90% 가까이가 일본산이라고 들었다"며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수치 제어기가 포함되면서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장이 나도 장비를 국산으로 교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금형산업협회에서 지난달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외교도 못 풀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 돈만 넣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이 정부가 빨리 대전환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반(反)기업 포퓰리즘 폐기가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전환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는 이번에 대응책으로 언급되기도 했다"며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기업 경영 활성화, 기초 과학 분야 투자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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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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