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평화경제 앞세워 '克日 청사진'..경제 불안감 해소

입력 2019.08.05. 16:30 수정 2019.08.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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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 넘어서야"..혁신성장·경제강국 비전으로 국민 독려
한미연합연습 맞물려 평화의지 재강조..'비상한 각오' 주문도
"일본, 양 국민에 큰 상처" 對日비판 계속..차별화 꾀하며 국제여론전
수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 긴급 국무회의 소집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발언이다. 2019.8.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을 앞세워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통해서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국민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경제 체질개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제도약의 해법 중 하나로 '남북 협력'을 제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일 갈등ㆍ충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문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사흘 전인 2일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비교하면 대일(對日) 비판 메시지는 대폭 줄어든 대신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 제시에 많은 부분이 할애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부품·소재 국산화 노력을 촉발하고 대일 교역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 다변화를 꾀하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한 점이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주문한 점에서도 이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에는 이번 사태가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경제 보복 사태로 인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시장과 기업의 불안심리 증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시장의 불안을 부추겨 경제 성장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 및 환율시장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 역시 이런 불안 심리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발전 비전으로 '평화경제'를 지목해 눈길을 끈다.

'평화경제'란 남북 간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 신북방정책과 결합해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번 경제보복 사태를 극복하고 일본 경제를 뛰어넘어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한미 연합연습 실시와 맞물려 북한의 대남압박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한층 주목된다.

다소 난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은 문재인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지향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보회의 참석,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 긴급 국무회의 소집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발언이다. 2019.8.5 xyz@yna.co.kr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에 비해 '발언 수위'를 다소 낮추기는 했으나, 일본을 겨냥해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일본 편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사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못 박아 국제무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한국은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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