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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일강경론 비등.."지소미아 파기·여행금지·65년체제 청산"(종합)

입력 2019. 08. 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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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대응론'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의 대책을 넘어 일본에 직접 타격을 주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행금지 조치, 1965년 체제 청산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 없이 굉장히 경쟁 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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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히틀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맹비난
한국당 겨냥 "이 땅에 친일정권 세우겠다는 야욕" 비판도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설훈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밝혔다. 2019.8.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대응론'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의 대책을 넘어 일본에 직접 타격을 주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행금지 조치, 1965년 체제 청산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는 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행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며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를 초과해 얼마 전 검출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750만명이 일본에 간다. 여행금지 구역 확대는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기자들과 만나 "여행 관련해서는 유의, 자제, 철수, 금지 등 4단계가 있는데 도쿄 같은 곳은 아예 금지해버리면 비즈니스 등으로 가야 하는 분들이 좀 그러니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최소한 자제 단계는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부연했다.

발언하는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5 toadboy@yna.co.kr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 없이 굉장히 경쟁 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광복 74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 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

심 대표는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이후 비상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新)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등 아베 정부를 향한 맹비난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아베 정부를 감싸고 있다는 공세도 함께 펼쳤다.

일본특위 부위원장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평화헌법 개정 영구 포기, 방사능 위험 식품 공급 포기 등을 아베가 수용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아베 총리는 히틀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부분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박근혜 정권부터 있었다. 한국에서 주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들의 야욕"이라며 "이 땅에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는 정치 야욕에서 정치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의 각오이고, 국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언론에 출연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1965년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한국당은 명백한 역사왜곡 행위, 국가와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자민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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