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정부.."日 석탄재 함부로 못 들어온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맞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첫번째 타깃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일본산 석탄재의 90%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석탄제에 대해 '방사능, 중금속 오염 검사'를 강화해서 한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필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충청북도의 한 시멘트 공장.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재는 일본에 매립하면 톤당 2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 시멘트 회사에는 4분의 1 가격이면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일본 석탄재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반입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 정도를 선별해서 검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은 통관 이후에 검사를 했지만, 통관 전에 검사를 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방사능 우려에 따른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있다면 현재로서 저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
지난 10년동안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는 총 1200만 톤.
일본 현지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90%가 그동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석탄재를 한국으로 반출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만큼 일본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이필희 기자 (feel4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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