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리면서..아세안·대만은 노골적 끌어안는 아베

"자유무역 규범 파괴" 비판 몰리자
"대만·아세안엔 피해 없다" 유독 강조
'우군 확보 차원' 의도적 포섭 나서
한국, 아세안과 자유무역 연대 강화
일본의 '약한 고리' 흔들 카드 될수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세안과 대만 등에서는 지금까지 엄격한 수출 관리를 하고 있고, 밀접한 경제관계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지역간 분업 생산·공급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독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이런 ‘아세안·대만 포섭’ 전략은 일본에 맞서는 우리 쪽의 효과적 대응 카드 설정과 맞물려 있어 촉각이 쏠린다.

세코 산업상은 또 “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발생하게 되면 대만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서플라이체인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론 ‘화이트리스트’ 우대를 받지 않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전략수출물자 관리를 더 잘해왔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배제한 건 아니라고 강변하려고 아세안과 대만을 내세웠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 자유무역 규범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아베 정부가 ‘우군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아세안을 끌어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들은 대만과 아세안 각국으로 향하는 수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한겨레>가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코드 통계를 보니,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경우 지난해 일본의 총수출액(3155억엔) 가운데 한국(381억엔) 외에 대만(592억엔)·중국(537억엔)·홍콩(105억엔)·아세안 3국(싱가포르 109억엔, 타이 55억엔, 베트남 48억엔)이 상위권 수입국이다. ‘전자공업용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는 일본의 작년 총수출액(4334억엔) 중에 대만(1327억엔)이 가장 많고 이어 한국(886억엔)·중국(524억엔)·아세안 4국(싱가포르 292억엔, 말레이시아 55억엔, 필리핀 14억엔, 타이 12억엔) 등이다. 대만과 아세안을 굳이 따로 언급하면서 “생산·공급망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배경에는 한국에 팔아온 전략물자 수출물량을 동남아로 돌려 아세안 국가들을 달래고 한국을 더 고립시키려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자국 수출기업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중국과 맞서온 부품·소재 주요 수입국인 대만에 대해서도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번에 자유무역 규범을 근본에서부터 깨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래 전통적인 1억2천만명 내수기반 경제에서 탈피해 대외 수출의존 경제로 바뀌면서 ‘국제무역·통상질서 재편의 주도권 확보’에 야심을 드러내왔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내수 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자 최근에 경제 동력을 ‘수출’로 설정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2018년 12월30일 발효)을 주도하고 일본-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2019년 2월1일 발효)을 출범시켰다. “자유무역 규범 정면 훼손”이라는 주변국들의 비판 공세는 질서 재편 주도권을 꾀하려는 일본으로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위기감 속에 아세안·대만을 서둘러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셈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간에 전략 반복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약한 고리’를 겨냥해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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