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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 → 펠리컨 경제로"..20대 품목 1년 내 대체

화강윤 기자 입력 2019. 08. 05. 20:30 수정 2019. 08. 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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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시장 상황 살펴봤고 이번에는 우리의 대응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경제 분야 대책에서는 오늘(5일)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낚시꾼들이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에다가 줄을 묶어 둔 뒤에 이 새가 먹이를 잡으면 줄을 잡아당깁니다. 즉 먹이를 삼키지 못하게 해서 고기를 가로채는 겁니다.

결국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열심히 잡더라도 결국 낚시꾼만 돈을 벌듯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득이 결국 일본에 많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이익이 돌아갔던 가마우지 경제에서 앞으로는 벗어나겠다며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에서 핵심품목 100개를 골라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급한 20개 필수 품목은 추경 예산 2천700여억 원을 투입해 1년 내로 미국과 EU 등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고, 나머지 80개 품목은 연구개발에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5년 내에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환경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한 근로시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 간 상생 협력 사례에는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몰아줘 강력한 상생 협력 구조로 바꾸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내가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국세청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민철, 영상편집 : 박진훈)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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