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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돈 빌려주고.."일본 물자 구입 조건" 족쇄

유선의 입력 2019. 08. 05. 20:36 수정 2019. 08. 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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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못 벗어나게 만든 독소조항들..기술·자재 종속으로 이어져

[앵커]

보신 것처럼 서울지하철 건설에 투입된 일본 차관은 다시 전범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쓰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학과 플라스틱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이 품목들은 지금도 일본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들로 꼽힙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1972년 일본과 맺은 서울지하철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서입니다.

'차관을 일본의 물자와 용역을 위해 쓴다'고 돼있습니다.

돈은 빌려주지만 일본에서 만든 물건과 용역만 써야 된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개 경쟁입찰이라더니 철강재 등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술이전 약속도 어겼습니다.

기술용역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약해놓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초적인 하청 작업에만 참여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빌려준 돈의 이율은 4.125%입니다.

2년 뒤 미국 차관의 이자보다 1% 넘게 높았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화학재료와 플라스틱 등 16개 핵심 품목들은 일본에서 사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당시 정했던 화학·광물·플라스틱·비금속 등은 지금도 일본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목재류는 70%, 방직용 섬유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60%가 넘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열린 일본 국회 중의원 예결위. 아베 스케야 일본사회당 중의원이 "우리는 36년 동안 한국의 땅과 생명을 빼앗았다"며 "지금도 일본의 검은 안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은 안개'는 비리와 부당한 이득을 뜻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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