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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조사업 서울지하철, 납품가 빼돌려 전범기업 배불려

이지은 입력 2019. 08. 05. 20:48 수정 2019. 08. 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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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둔갑 8억달러 추적해보니..그 뒤엔 '전범기업'

[앵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은 국제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커다란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통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보도 취재진이 일본 정부가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8억 달러가 실제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8억 달러 뒤에는 전범과 전범기업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에 끌려다니게 된 단초가 됐습니다.

먼저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의해서 납품가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서울지하철 사업의 실체를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은 1971년 착공했습니다.

건설 자금은 일본에게 빌린 8000만 달러.

4%대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명년/전 서울지하철본부 초대본부장 : 일본 것이 아니면 차관을 안 주기로 돼 있었어요.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고…일본 것을 쓰라고 딱 돼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곳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였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입니다.

애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하철 객차 예산은 84억엔.

그런데 미쓰비시 등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년여 만에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 118억엔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우리가 공급받은 차량 가격이 일본 도쿄시가 납품받았던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일본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국회도서관 앞입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지하철 객차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당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돼 직접 찾았습니다.

1973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록입니다.

당시 질문한 사람은 사회당의 마츠우라 의원이었습니다.

일본 통상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에게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하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합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납품한 객차는 186량, 총액 118억엔이었습니다. 한 객차당 6500만엔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쿄 지하철에 납품한 객차는 3500만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2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지하철 사업은 이후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국회로 들어간 우리 정부의 로비 자금이 서울지하철을 수주한 미쓰비시 계좌 등을 통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쓰비시 상사 대표는 19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지하철의 납품가를 빼돌렸고, 일부는 한국 정부에 뇌물로 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서울지하철 사업에서 빼돌린 액수만 22억엔.

애초 우리가 지출하기로 한 객차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 반성과 사죄에 의한 경제협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돈벌이 수단으로…일종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출처 : 국가기록원·서울기록원)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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