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경찰 '총선 개입' 고강도 감시

[경향신문] ㆍ대검, 별도 메시지 준비 중
ㆍ정치권 움직임 예의주시

검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나 정보경찰의 선거개입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정원·정보경찰과 정치권의 결탁 움직임에 감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별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 선거개입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한다. 선거철을 앞둔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정부 기관 도움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선거 국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보경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때문에 일찌감치 경고에 나서려고 한다. 공무원 선거개입은 4년 전 20대 총선 때까지도 폭넓게 이뤄졌다. 지난 6월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공소장엔 경찰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계(친 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마련해 제공한 의혹이 나온다.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분석한 문건을 만든 뒤 해당 지역 출마 예정인 여권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2012년 19대 대선 국면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2년 여당(새누리당)을 위한 대선 분석 보고서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본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팀장이었다. 신임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경찰의 총선·대선 개입 수사를 총괄했다. 대검 공안부는 전국 선거 사건을 총괄한다.

김성훈 대검 공안1과장은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다. 올 상반기 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정보경찰 사건을 맡아 강 전 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6명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중진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최근 인사에서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부장은 선거개입 가능성과 여지를 사전 차단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진·조미덥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