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韓 피해 과장 부적절..골드만삭스 "불확실성이 문제"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19. 8. 5. 23:53 수정 2019. 8. 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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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제외 조치 등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입을 피해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인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1200개 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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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1200개 수도꼭지 한꺼번에 잠궈? 명백한 오보"
'日, 금융 보복'도 근거 없어..한미일 연구원 작성한 골드만삭스 보고서 소개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 =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제외 조치 등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입을 피해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인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1200개 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이번 한일 갈등 사태를 분석해 지난 2일자로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일 분쟁: 즉각적인 위험 거의 없지만 많은 불확실성 부담'(Japan-Korea Dispute: Few Imminent Risks, but Many Uncertainties Ahead) 제목으로, 작성자는 한미일 3국 출신의 이코노미스트인 골드만삭스 일본법인의 오타 토모히로, 아시아법인의 권구훈 및 앤드류 틸튼이다. 권구훈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더라도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품목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존 3개 화학제품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출허가 요건을 강화해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러한 추가조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보다 손쉽게 취해질 수 있는 데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은, 한국이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국내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민간 투자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때 한국측에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품목들로 Δ화학물질 Δ고무·플라스틱 Δ금속 소재 등을 제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보고서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직접적 피해보다는 '불확실성'이 더욱 큰 문제라는 시각에 주목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4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번 일본의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쩌면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과장 보도나 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보도에 대응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본이 추가적으로 취할 보복 수단으로 금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들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치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이런 식은 정말 가짜뉴스이고 특정 품목·업종·기업에 관한 과장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 대변인실이 보도해명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담당 국장, 나아가 장·차관이 직접 소상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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