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논하다" 참여연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참여연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참여연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주요 사법 판결에 대해 비평한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책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프로젝트 '광장에 나온 판결'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추렸다.

지난 2015년 내놓은 '판결비평 2005~2014 :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이다.

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법원 판결 등 지난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주목해야 할 판결 36편을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판결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법원도 성역이 아닌 시민감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판결 비평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es@yna.co.kr

☞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아베 수상님에 사죄" 발언 논란

☞ 日전시 중단 맞서 해외서 '소녀상 되기' 운동

☞ '불매운동' 日맥주, 7월 수입량 확인했더니…

☞ 검찰, '술 취해 입간판 파손' 탤런트 이재룡 기소유예

☞ 최강 심장(?) '인증'…260m 높이 다리 위 세 살 소녀

☞ 고령운전자 몰던 車, 간이풀장 돌진…"5명 부상"

☞ 北탓에 이재용도 최태원도 미국갈때 비자 만들어야

☞ 2019 미스코리아 전원, 日주최 미인대회 불참

☞ 김희철-트와이스 모모 열애설 부인…"친한 선후배"

☞ 란제리 브랜드가 트랜스젠더 女모델을 뽑은 이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