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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에 국민 노후자금이..수익마저 '마이너스'

남재현 입력 2019. 08. 06. 20:07 수정 2019. 08. 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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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국민적 불매 운동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미쓰비시 같은 일본 전범 기업에 우리 국민연금이 1조 2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익이 나는 투자라면 일말의 양해라도 되겠지만 수익률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명분과 실리에서 내 월급의 일부를 전범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단호한 대응'은 여기에 적용해야하는 게 아닌지 이어서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발단이 된 대법원의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는 한국인 10만명을 강제 동원한 대표적인 전범 기업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미쓰비시 계열사에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천억원, 지난 5년간 총투자액은 5조원이 넘습니다.

국정감사때마다 국민 노후자금을 왜 전범기업에 투자하냐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남인순/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지난해)] "전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3년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지난해)] "전범기업에 대한 입장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만약에 빠른 시간내에 정리하지 못하면 법으로 (투자 제한) 강제하겠다는 말씀, 다시 강조 드리고요."

국민연금도 비윤리적 기업들에 대한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가 불거진 지금도 정부 입장은 조금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말 기준 75개 전범기업 투자 가운데 65개에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계열사 4곳에선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수익률이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도, 국제적으로 계속 입방아에 오르는 전범기업들이 안전한 투자처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국제적인 어떤 이슈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매출 하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투자하고 있는 수익이 국민연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급기야 오늘 국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 기업을 법으로 정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도 "다음달까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과 명분 모두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 정리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남재현 기자 (no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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