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백색국가 배제' 이후 첫 발언.."한국이 국제법 어겼다"

구혜진 2019. 8. 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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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원폭 74주년 위령제 직후 기자회견 발언
[앵커]

한·일관련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기고 있어서 일본이 대응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또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국제법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일청구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 조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열린 희생자 위령제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신뢰 문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에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결국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조치를 취하란 것인데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를 꼽아온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위령제에서 일본을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규정했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의 반성은 없이 피해만 강조한 것입니다.

◆ 관련 리포트
일본 전 변협회장 "아베 주장, 국제법 상식 안 맞아" 비판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53/NB11861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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