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품 있는데도..전범 기업 제품 구매 더 늘린 공공기관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제품을 사들이는 규모가 해가 갈수록 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의 전범 기업 물품 구매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조달청) : (지자체에서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주식회사하고 수의계약을 12개 기관이 체결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조달청) : (국내 제품에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고 가격 경쟁에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굳이.)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챙겨보겠다, 이런 답변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범 기업 물품 구매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이들 제품 구매를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의 입찰을 막는 것은 GPA, 즉 조달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범 관련 기업 납품 기관 관계자 : (혹시 조달 계약 당시에는 전범 관련 기업이라는 게 고려가 안 됐는지.) 저희는 근거 법령에 있어야만 (구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근거 법령은 지금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 기관은 WTO 정보조달협정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서.]

또 전범 관련 기업 중에는 사실상 한국 기업이 됐거나, 단순 투자만 받은 곳도 있어서 전범 기업 여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공기관들의 이런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전범 기업 물품을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에서 도리어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감정에 어긋나게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산 불매 운동이 격화하면서 각 기초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전범 관련 기업 물품 구매를 막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정영삼)

▶ 정부 · 지자체, 전범 기업에 '10년간 9,411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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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choice@sbs.co.kr